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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김영훈 노동장관 “CU 참사, 노란봉투법 현장서 실현 안 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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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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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진주 현장을 방문해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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