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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대리운전비 의혹’ 김관영 지사 검찰 고발···식당 주인도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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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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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운전비 지급’ 의혹을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저녁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과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제공 규모를 두고는 진술이 엇갈린다. 김 지사 측은 “총 68만원을 제공했으며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총 108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혹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외부로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김 지사를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모임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른바 ‘CCTV 영상 삭제 회유’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근 A씨와 식당 업주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방어 차원에서 대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영상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식당 매출 보장 등을 제안받았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 관여한 추가 인사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1.7% ‘깜짝’ 성장했다. 분기 기준으로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건설·설비 투자가 반등하며 내수도 성장을 뒷받침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1.7%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분기(2.2%) 이후 22분기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2월 한은 전망치이자 시장 예상치(0.9%)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예상 밖 성장폭’이다. 이는 역성장한 전 분기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비롯해 내수도 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중동전쟁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민간소비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가 늘며 0.5% 증가했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늘었다. 특히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나란히 늘어 2.8%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4.8% 뛰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5.1% 증가했다. 2020년 3분기(14.6%)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1분기 성장률(1.7%)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이 1.1%포인트로 성장세의 약 65%를 기여했고, 내수는 0.6%포인트를 맡았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GDP 성장률에 교역조건까지 반영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7.5%를 기록해 경제성장률(1.7%)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GDI 증가율은 1988년 1분기(8%)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관건은 성장세가 향후 이어질지 여부다. 중동전쟁의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국제유가가 올라 민간소비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투자도 위축될 여지가 크다. 반도체의 ‘낙수효과’가 중동발 충격을 상쇄할지에 2분기 성장률이 달린 셈이다.
이 국장은 “1분기 90일 중 중동사태의 영향은 열흘 정도만 받았고, 본격적인 영향은 4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의 부정적 요인과 기업 실적의 긍정 요인 중 어느 쪽이 클지에 따라 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합 위기에 놓인 세계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될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4명의 후보가 공개 청문회에 나섰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공개 검증 절차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렸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75)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65)이 마이크를 잡았다. 두 후보는 회원국과 시민사회 대표들 앞에서 3시간씩 공약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다.
첫 주자인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화두로 던졌다. 칠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유엔여성기구 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그는 유엔이 진영 논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차별 없이 소통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임신중단 옹호 비판’ 서한에 대해 “나는 언제나 여성의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총장이 되면 여성 인권 의제가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가 마침내 여성 유엔 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유엔 창설 후 9명의 사무총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로시 총장은 실용주의적 관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인 그는 IAEA 수장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을 성사시킨 성과를 거론한 뒤 “유엔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도구가 돼야 한다”며 “전쟁 중인 국가와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질의에는 “최근 서울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현장을 직접 살폈다”면서 “한반도는 유엔이 위기 해결을 위해 깊이 개입해야 할 명확한 사례 중 하나이며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지지를 비롯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맺어온 원만한 관계는 그로시 총장의 강점으로 꼽힌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낙마한다. 다만 IAEA 수장으로서 이란 핵합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각각 미국과 일본에 편향적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튿날 청문회에는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71)과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65)이 참석한다.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인 그린스판 총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중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중재 경험을 내세워 “유엔을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살 전 대통령은 유엔 근무 경험이 없어 오히려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유엔의 위상이 약화한 가운데 치러진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범지구적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유엔은 현재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제 위기의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보수 진영의 견제를 받는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온 그로시 총장 등이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당락을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 후보도 도전장을 던지면서 지역 안배와 실무 역량 중 어떤 기준이 더 중시될지도 변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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