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비밀 작전인가, 불법 개입인가···멕시코서 CIA 요원 사망에 ‘주권 침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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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안보부는 지난 19일 사고로 숨진 미국인 2명의 작전 참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보부 조사 결과 사망한 요원 중 한 명은 일반 방문객 자격으로, 다른 한 명은 외교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 외교부는 현지 당국 및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과 함께 해당 사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9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시에라마드레산맥에서 발생했다. 당시 미국 연방 요원 2명과 멕시코 수사관 2명은 마약 카르텔 제조시설 습격 작전을 마친 뒤 복귀하다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해 전원 사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사망한 미국인들이 CIA 소속 요원이라고 보도했다.
사고가 발생한 치와와주 검찰 측은 “마약 제조실 파괴를 위한 합동 작전 복귀 중 발생한 사고”라며 “미국인들은 실제 작전 참여가 아닌 무인기(드론) 조종 교육을 위한 교관 자격으로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사고 당일 멕시코군이 관련 작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 요원이 동행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정부 요원의 독자적인 자국 내 활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CIA의 관여가 확인될 경우 미국 측에 공식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 국가안보법은 외국 요원이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도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위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멕시코에서는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강경 개입주의인 이른바 ‘돈로 독트린’이 실제 군사 개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오는 27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당국의 자체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사망자들이 카르텔 소탕 노력을 지원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미 국무부와 CIA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고 전했다.
이번 봄 예대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의 대형 참배 기간이어서 직접 참배할지 관심이 쏠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에는 매년 봄과 가을 예대제, 일본 패전일인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23일까지인 춘계 예대제 기간 참배는 보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총리가 참배할 경우 한국,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외교 문제화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직만 맡고 있을 때도 참배는 하지 않고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한 바 있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만 봉납한 이유에 대해 “개인 입장에서 마사카키를 봉납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인식한다”고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을 전후해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246만여명을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다. 그중 90%가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으며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셜미디어 계정 ‘쥔정핑’은 “일본 정치인들의 이러한 반복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전범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서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관을 밟았다’는 내용의 허위·조작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2일 공지를 통해 “‘화물연대 스타렉스 차량이 돌진해 경찰을 밟고 지나갔다는 글과 영상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의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t 탑차에 치여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와 관련한 허위정보가 확산하자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퍼진 글·영상이 “오늘(22일)이 아닌 지난 20일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차량이)경찰을 밟고 지나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상황으로 인해 경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을 몬 운전자 남성은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는 이 영상 속 사고 3시간 전쯤인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쯤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차량에 치여 각각 중상·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기사에 대해 22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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