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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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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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담배 성분이 표기되고, 온라인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제세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의 경우 유해성 평가를 추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40대)가 23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실질 심사 전 법원 앞에서 “고의성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CU진주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화물연대는 논평을 내고 “구속된 조합원은 그간 조사과정과 영장 심사에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이미 약속했고, 행동 동기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구속 수사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규탄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조합원도 22일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화물연대는 이날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와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성실한 교섭,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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