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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살해 연루···20대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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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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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23일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내 대포 통장 모집책 A씨(2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B씨(당시 22세)에게 대포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빼돌리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억1000여 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의 자금이 인출되자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대학 선배 C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대학 선배인 C씨가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과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 누르기’를 실행했고, 그 결과 B씨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대구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그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왔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대구시장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전날 항고심에서도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저는 설명되지 않은 이유로 컷오프됐다”며 “법원이 대구시장 공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번 어처구니없는 공천 절차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먹던 물에 침을 뱉지 않겠다”며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무너진 당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보수가 다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으로 돌아가도록 저의 정치 인생을 걸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 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다”면서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남은 관건은 이 전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구시민의 선택보다 앞서는 공천은 없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각각 대구 달성군, 달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추경호, 유영하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시장 후보로 선출된 의원의 지역구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 장 대표가 이 전 위원장을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가운데 이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국민의힘에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위원장은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 의원과 유 의원은 일단 이에 선을 긋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되 단일화를 위한 선거를 다시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저는 대구 시민들에게 (본선에서) 표로 단일화시켜 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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