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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친구 사망사고’ 대리기사 항소심서도 금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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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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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인 윤모 변호사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윤 변호사를 사망케 한 대리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최모씨(6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최씨는 금고 1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최씨는 2020년 12월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모 변호사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윤 변호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가속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내세운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2024년 2월 “(차량을) 오조작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결과를 유발했다”면서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충남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태안군은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이 제시한 과제는 대체 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군은 인프라 여건 개선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을 비롯해 태안 고속도로 신설, 철도망 연결 등 국가 차원의 교통 인프라 투자를 요청했다.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태안 존치도 건의했다. 군은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와 맞물려 지역 경제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본사 및 주요 기능의 태안 유지를 건의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체 산업 유치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발전소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군은 전기요금이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차등요금제 도입 시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에 태안을 포함한 발전소 폐지 지역을 시범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군은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점을 대체 발전원인 공주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시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주민 서명 건의문도 전달했다. 주민들은 “1호기 폐지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며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세수 위축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지역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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