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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방미 거짓말 파문에도 “지방선거로 평가받겠다”는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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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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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기간 만났다는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대표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실무상 착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느닷없는 방미로 ‘외유성 도피’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온 것이다. 이게 제 1야당 대표의 행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6일 5박 7일 방미 일정을 끝내고 워싱턴 공항에서 귀국 수속 절차를 밟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면담 제안’을 받았다며 돌연 일정을 사흘 연장했다. 그러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해당 인사의 뒷모습만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24일 “국무부 인사의 직급과 이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보니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차관보’라던 설명도 ‘차관보급’이라고 정정했다.
장 대표와 미 국무부의 설명은 정반대다. 장 대표는 미 국무부가 면담 인사와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했다는데 정작 국무부는 언론 문의에 면담 인사를 공개했다. 게다가 면담 목적이 ‘한국 방문단의 요청’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 무슨 중요한 논의를 했겠는가. 장 대표 스스로 고작 그런 면담을 위해 일정을 연장한 게 얼마나 군색했으면 비밀에 부치려 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미 정부 주요 인사의 면담이 어렵다면 애애초 미국에 가지도 말았어야 했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체제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인 15%였다. 민심이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죽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포함해 장 대표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겠는가.
장 대표는 이날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도, 장동혁 정치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어게인’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판에는 성찰하는 시늉은커녕 입틀막하는 게 ‘장동혁 정치’라면 더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서조차 장 대표를 ‘국민의 짐’이라 자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믿는다’고 조롱하는데, 장 대표 귀에만 들리지 않는 듯하다.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쿠팡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총수)으로 보는 원칙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이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쿠팡 현장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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