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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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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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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올해 출생아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월 출생아수 증가율이 같은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진 영향이다. 다만 혼인 건수는 신고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2개월 연속 증가세가 꺾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대비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 보면 2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증가 폭도 같은달 기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출생아수는 20개월 연속 전년대비 늘고 있다.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출생아수 증가의 영향은 복합적이다. 우선 인구구조 상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1991~1995년생)이 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30~34세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수는 86.1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9.2명 늘어난 6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 폭이 컸다.
다만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4월 이후 22개월만이다. 지난 1월 전년대비 12.4% 늘었으나 2월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2월에 설 명절 등으로 전년대비 신고일수가 3일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는 서울·울산·전남 등 3개 시도에서는 늘었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줄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9172명으로 전년대비 1069명(-3.5%) 줄었다. 인구는 6275명 자연 감소했다. 2월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전년대비 1149건(-15.6%)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는 선행 지표인 혼인 증가세가 이어져 온 점, 30대 후반의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혼인은 연휴 등에 따른 단기적 요인으로 감소했으나 신고일수 대비로는 혼인이 전년대비 증가해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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