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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영훈 장관 “단기 노동자 위한 공정수당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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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6-04-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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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수당이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작은 점. 언뜻 보면 사진에 붙은 티끌 같다. 그런데 사실 점의 정체는 놀랍게도 지구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무인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14일 지구에서 60억㎞ 떨어진 태양계 끝자락에서 찍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다.
‘창백한 푸른 점’ 속에서 지구는 존재를 쉽사리 알아채기도 힘든 작은 천체다. 이런 지구에서 만물의 지배자임을 자처하는 인간 또한 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이 사진은 보여준다. 저명한 천문학자이며 과학 대중화 운동가였던 칼 세이건 박사의 제안으로 촬영된 ‘창백한 푸른 점’은 과학 기기로 뽑아낸 최고의 철학적 메시지로 꼽힌다.
흥미로운 점은 ‘창백한 푸른 점’을 촬영하고 34분 뒤, NASA가 보이저 1호의 카메라 전원을 영원히 끊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더 좋은 작품을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조치가 내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장비로 인한 전력 소모량을 최대한 줄여 보이저 1호의 전체 수명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이런 식의 고육책에 가까운 절전 방법이 곧 한계에 부닥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을 앞둔 노장 탐사선 보이저 1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최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지난 17일 보이저 1호에 실린 ‘저에너지 전기 입자 탐지기(LECP)’ 작동을 완전히 정지했다. 전원을 끈 것이다. LECP는 보이저 1호 주변 우주 공간의 이온, 전자, 방사선 강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다.
NASA는 1977년 발사 때 총 10기였던 보이저 1호 내 관측장비 가운데 최근까지 7기의 전원을 내렸다. 이번에 LECP까지 끄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기는 딱 2개, 플라스마 관측기와 자기장 탐지기만 남게 됐다.
왜 NASA는 보이저 1호의 관측 장비를 자꾸 끌까. 지금까지 전원이 내려간 관측 장비 대부분은 고장 나서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일부러 전원 공급을 끊은 것이다. 전원 공급을 중단한 것은 점차 약해지는 보이저 1호의 발전 능력 때문이었다.
보이저 1호에는 플루토늄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가 실려 있다. NASA에 따르면 RTG 전력 생산 능력은 매년 약 4W(와트) 내려가고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보이저 1호 발사 뒤 관측 장비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껐다.
탐사선의 기술적인 노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우주 기관에서는 예정된 임무가 끝나면 특정 천체에 돌진시키는 방식으로 탐사선 기체를 파괴해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흔하다.
그런데도 NASA가 유독 보이저 1호에만큼은 수명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이저 1호의 의미 때문이다.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253억㎞ 떨어져 있다. 태양과 지구 거리의 무려 170배다. 지구를 떠난 어떤 인공 물체도 보이저 1호보다 멀리 있지 않다.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도 미지의 우주에 인류의 첫 번째 흔적을 남기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태양계 밖 먼 우주에서 수집되는 물리적 특성을 인류가 개발한 탐사선 가운데 보이저 1호가 가장 먼저 수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보이저 1호가 전력 부족 때문에 ‘블랙아웃’에 빠져 모든 기능을 잃고 고철이 된다면 인류나 과학계에는 큰 손실이다. NASA는 공식 자료에서 “보이저 1호 내 관측장비를 끄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조치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은 관측 장비가 2개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원을 내려 보이저 1호 수명을 억지로 연장할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보이저 1호는 길게 잡아도 2030년이면 수명을 다할 것으로 우주과학계와 NASA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보이저 1호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한 별도 계획을 최근 가동했다. 이름은 ‘빅뱅 프로젝트’다. 핵심은 보이저 1호 내 모든 장비의 작동 방식을 개선해 전력을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다.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에어컨을 끄는 식의 대책이다.
NASA는 빅뱅 프로젝트에서 고안된 아이디어를 보이저 1호와 쌍둥이 기체인 보이저 2호를 대상으로 실험해 볼 예정이다. 성과가 좋다면 보이저 1호에는 올해 7월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 NASA는 “여유 전력을 찾으면 LECP를 재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뱅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보이저 1호의 전체 수명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 연장될 것으로 NASA는 기대하고 있다.
검찰이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부정적 효과를 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워 여론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지난 2월 구속 기소한 사건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사경 신분을 이용해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수사를 무마했다. 검찰은 A씨가 특사경이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2일엔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의 뇌물수수 사건 처분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문제를 강조했다. 수사 결과 브리핑은 통상 부장검사급이 해왔는데, 이번엔 박철우 중앙지검장 지시로 안동건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도상 허점으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이튿날인 지난 23일엔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들의 담합 사건은 민생과 직결돼 있어 검찰이 공소청 전환 전 공 들이는 수사 분야 중 하나다. 중앙지검은 이번주에도 브리핑을 이어가는 등 공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등이 담길 형소법 개정 국면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설득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실제 사건 처리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권, 특사경 지휘권 등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반검찰 여론을 바꿔 보려는 것이다.
검찰 지휘부는 그간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조직적인 입장을 내는 대신 우수 수사 사례 등을 홍보하는 ‘로키’ 전략을 써왔다. 과거 수사권 조정 때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역효과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해 오면서, ‘로키’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대시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전략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검찰 내부 목소리도 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공소청)은 수사기관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특사경·공수처·경찰의 실수나 문제를 부각하고 있어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경찰청 원주경찰서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며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홍보·과시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다수의 단순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사실상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최근 사직한 한 차장검사는 “현재 정치 지형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 설득이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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