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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KDI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8%포인트 낮췄지만… 취약계층엔 여전히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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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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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리터(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라고 추정했다. 소비자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추정한 가격보다 20~30% 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석유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는 뜻이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분석했다.
KDI는 중동 전쟁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다만,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됨에 따라 향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 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를 위한 주거광열비 부담이 컸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에서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은 주거용 에너지 가격에, 근로 비중이 높은 중간 소득층은 차량 연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 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중구청 청사에 중구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을 내세운 복합 문화 공간 ‘1545 COFFEE’가 문을 열었다.
중구청은 청사 내 기존 카페 공간을 리뉴얼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난 17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충무아트센터점도 첫 운영에 들어갔다.
‘1545’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로, 중구는 ‘이순신 1545’를 고유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다.
내부 공간에는 ‘1545’ 브랜드를 적용한 부스형 카운터와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 자체 개발한 커피와 시그니처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 대표 메뉴인 ‘1545커피’를 비롯해 ‘1545 12곡 꿀 라테’ ‘1545 꿈 라테’ ‘1545 필승 에이드’ ‘1545 해풍 라테’ 등도 이곳에서 판매한다.
텀블러, 병 등 다양한 이순신 굿즈(Goods)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는 23일에는 을지누리센터 1층에도 ‘1545 COFFEE’가 문을 연다. 또 향후 건립 예정인 명동 행정복합청사에도 신규 지점을 조성한다.
구 관계자는 “‘1545 COFFEE’는 중구 도시브랜드가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민 누구나 역사를 담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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