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사설]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 > 갤러리

해시드 [사설]진주물류 노동자 사망, 원청의 책임회피가 부른 비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6 18:13

본문

해시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진주,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에 위치한 CU 물류센터 출입구 앞에서 화물차의 출차를 막아선 채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촉구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청의 교섭회피,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비극이라고 할 만하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CU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CU 배송 업무는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그 물류 자회사인 BGF로직스, BGF로직스가 운영하는 지역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계약을 맺은 운송사, 이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배송기사를 거쳐 이뤄진다. 화물연대는 이 다단계 구조의 맨 아래 있는 배송기사는 형식상으론 개인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CU에 종속된 노동자들이고, BGF리테일이 이들의 근로조건이나 처우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법원 판단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법원은 CU 배송기사들과 계약관계가 비슷한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 간 분쟁에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했다. 화물배송기사는 노조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BGF리테일은 CU 배송기사들의 처우는 지역 물류센터·운송사와 협의할 문제이지 자신들은 나설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으로 BGF로직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청과의 교섭 요구→원청의 거부→파업→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폐단을 없애자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게 노란봉투법이다. BGF리테일의 대응은 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로선 노란봉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사용자성’ 판단을 거쳐 원청과의 교섭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담지 못하는 영역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노동권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BGF리테일은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에 속히 응하고,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이런 문제를 규율하기 어렵다면, 차제에 다른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건 정부만이 아니라 화물연대 또한 고민해볼 문제라고 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해당 행위를 하면 즉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번 발언은 최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독자 선대위를 꾸리는 등 장 대표와의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을 두고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시장 등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전날 지방선거 지역 공약을 발표를 위해 강원도를 찾은 장 대표에게 “당장 42일 뒤면 생사가 결정되는 후보 입장에서 속이 탄다”며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후 공개적으로 장 대표를 겨냥해 “후보의 짐”이라고 비판했다.
친한동훈계인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장동혁(선거 지원) 오지 마라’인가”라며 “민주당과 싸워 이기려면 장 대표가 없어야 하는 현실을 본인이 만들었으니 후보들도 어쩔 수 없는 지극한 애당 행위가 아닐까”라고 했다.
다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위 관련해서는 김진태 지사 후보 발언과 해당 행위를 연관시킬 부분은 전혀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저희 후보가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경기, 경북, 대구, 부산 등에서 독자 선대위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후보자들이 장 대표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김선교·김성원·송석준·안철수·김은혜·김용태 의원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자체 선대위를 즉시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TK) 공동선대위 구성을 제안했고 추경호 대구시장 경선 후보가 이에 호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역 중심의 독자 선대위 구성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당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며 “공천 마무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 선대위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영웅’은 늘 TV 속에서 걸어나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박지성이 그랬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찔러준 공을 감각적인 슛으로 연결해 포르투갈 골망을 갈랐던 황희찬이 그랬다. 골을 넣은 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던 박지성, 상의 탈의 후 ‘알통 세리머니’를 펼친 황희찬을 많은 이들이 떠올릴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이벤트다. 시민은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웃는다. 구성원들이 공유한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서사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보편적 시청권’ 덕분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제는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케이블·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시대가 열리면서 유료 채널조차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슈로 부상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70만가구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JTBC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KBS가 중계권료 140억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계하기로 했다. 70만가구가 월드컵을 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세계는 점점 개인화·파편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새로이 정비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26
다음글전쟁 끝나도 호르무즈 못 다니나···미 국방부 “기뢰 제거 종전 후 최소 반년” 26.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