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너지 위기, 전환의 동력으로 삼을 때 > 갤러리

[기고]에너지 위기, 전환의 동력으로 삼을 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6 18:49

본문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피해는 전장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유가의 불안정성이다. 원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지이자 지정학적인 요충지에서 벌어진 이번 전쟁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적 안보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 중동의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유가 급등과 경제 충격은 반복됐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처 다변화, 심지어 석탄발전 일시 확대라는 고육책까지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대응은 필수적이나, 급한 불을 끈 이후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기는 지나가도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가 지금 겪는 에너지 불안과 원자재 수급 문제, 공급망 충격은 모두 화석연료 의존 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원유 의존 구조는 에너지 문제를 넘어 플라스틱 원료, 물류, 식품 등 실물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전쟁으로 인해 드러난 화석연료 의존의 ‘구조적’ 리스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 불안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한, 전쟁과 같은 대규모 충돌뿐 아니라 원유 시장의 작은 변동조차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히 화석연료를 ‘얼마나 확보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핵심은 그 자원의 확보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에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많은 국가에서 석유보다 저렴해 비용 경쟁력이 입증됐으며,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자원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국산 에너지’다. 이는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 해법이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일회성 생산과 소비 구조는 자원 수급 불안과 환경 오염을 동시에 야기한다.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순환경제는 자원의 안정성과 자연 보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나프타 수급 위기는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전환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와 지구의 회복 탄력성 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다.
정부는 정책과 인프라, 시장 신호를 통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단순히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 기업 또한 선제적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화석연료라는 과거의 자원과 결별하고, 전환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따.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한강대교 인근에서 숨진 노동자가 한강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유선장 대체구조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상부 구조물 철골 작업을 하던 중 약 4.4m(2층 상당)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민간 유선장 업체의 작업 구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장 관리·감독 주체인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미래한강본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 점검과 관리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전글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기사와 불필요한 접촉 없애고, 승객이 직접 결제’···강릉시, 택시 뒷좌석 결제 단말기 설치 지원 26.04.26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