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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다가올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견인할 준비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원내대표, 검증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며 “신속한 민생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단호한 개혁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저 한병도가 제3기 원내대표를 맡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며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며 “반드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공약을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곧바로 마무리해서 민생·개혁 입법에 고삐를 조이겠다”며 “올해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즉시 상임위별 입법 진행 현황을 재점검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전쟁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익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지방선거 후 남아있는 주요 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 방향에 대해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확인했다”며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는 현안이 있어서 많이 토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반기처럼 (야당이) 상임위 운영을 정쟁 수단으로, 여당 일에 대한 발목잡기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상임위를 배분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분량만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위험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가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개선을 포함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위험 정보를 담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49.6%는 위험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또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가 많은 보험상품 약관과 설명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내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TF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업무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인 예금 2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은행은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인지를 확인하기 전 고객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해왔다. 각 은행이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 고객에게 2회 이상 통지서를 보내 전 금융권 예금 잔액 확인을 위한 법원결정문 확보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방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은행이 자행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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