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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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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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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3월) 이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환수 구상에도 부합한다.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현재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은 2029년 3월까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차기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이 그때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하더라도 전작권 이양 승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게 돼 전작권 전환이 또 차일피일 미뤄질 공산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까지 전작권을 넘겨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이 한국에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미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에서 전환 시점을 구체화하길 바란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군의 역량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자의적인 ‘조건 충족’ 잣대를 내밀어 전환권 전환을 지연시키려 해선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온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자립형 한·미 동맹을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이고, 방위산업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나라가 국방 주권인 전작권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안보 책임을 넘기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 전력을 쏟지 않겠다면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대북 억지를 주도해야 할 당위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환 시기를 우선 설정하고 그에 맞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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