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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은 차별”…공정위 결정 앞두고 이례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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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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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쿠팡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총수)으로 보는 원칙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이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쿠팡 현장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청 청사에 중구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을 내세운 복합 문화 공간 ‘1545 COFFEE’가 문을 열었다.
중구청은 청사 내 기존 카페 공간을 리뉴얼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지난 17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충무아트센터점도 첫 운영에 들어갔다.
‘1545’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로, 중구는 ‘이순신 1545’를 고유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다.
내부 공간에는 ‘1545’ 브랜드를 적용한 부스형 카운터와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 자체 개발한 커피와 시그니처 음료도 함께 판매한다. 대표 메뉴인 ‘1545커피’를 비롯해 ‘1545 12곡 꿀 라테’ ‘1545 꿈 라테’ ‘1545 필승 에이드’ ‘1545 해풍 라테’ 등도 이곳에서 판매한다.
텀블러, 병 등 다양한 이순신 굿즈(Goods)도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오는 23일에는 을지누리센터 1층에도 ‘1545 COFFEE’가 문을 연다. 또 향후 건립 예정인 명동 행정복합청사에도 신규 지점을 조성한다.
구 관계자는 “‘1545 COFFEE’는 중구 도시브랜드가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구민 누구나 역사를 담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상수도관 중 누수 위험이 큰 상수도관을 선별해 정비에 나선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7271억원을 투자해 누수 위험이 큰 상수도관 343㎞를 교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상수도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와 혼탁수,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시는 최근 지반침하 및 도로함몰 사고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밀 분석을 통해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선별하고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정비 대상은 매설 연수와 누수 이력, 지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누수와 지반침하 위험이 큰 343㎞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6650억원을 투입해 364㎞(연평균 61㎞)의 상수도관 교체를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추진 속도를 더 높여 전년 대비 22%(20㎞) 확대된 111㎞를 정비한다. 이후 2027년에는 115㎞, 2028년에는 117㎞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정관리도 강화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통 혼잡구간 대책 등을 담은 ‘사전절차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분기별 공정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모든 공사 현장에 밀폐공간 작업 안전장비를 확보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상수도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면서 “선제적 기반시설 투자와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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