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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이태원 특조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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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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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56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조위 관계자는 “향후 박 용산구청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해 의안으로 제출하겠다”며 “그즈음 진상규명조사 향후 과제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57차 위원회에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올라올 예정이며 고발의 구체적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이었던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59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고, 구청에는 두 시간쯤 뒤에 갔다. 그는 약 두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 머무르며 ‘경광봉’을 드는 등 행동을 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은 참사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총 6차례 열렸던 소방재난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특조위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구청 보도자료를 “몰랐다”고 말하다가, 보좌진이 “종이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안 읽어봤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회의의 보고 내용엔 구조적 원인 규명,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 수사요청 및 고발 진행 사항, 청문회에서 확인된 주요 확인 사항이 담겼다.
구조적 원인 규명은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실패’, ‘지휘 체계 마비 및 재난 책임 방기’, ‘사후 은폐 조작 정황’, ‘위험 환경 방치 및 경비 공백’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엔 ‘유가족 명단 은폐 및 정보 접근 제한’, ‘공적 추모 의미 축소’ ‘공적 발언으로 인한 혐오 담론 확산’ 등이 담겼다.
수사 요청 및 고발 진행은 ‘용산소방서 지휘부 수사 요청’, ‘청문회 불출석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이, 청문회를 통한 확인된 내용으로는 ‘용산구청장의 전단지 제거 지시에 따른 초기 대응 공백 초래’와 ‘재난 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 등이 담겼다.
보고 안건을 들은 유가족들은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진상규명 조사 성과 및 확인 상황 내용이 이미 유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이하다”며 “청문회까지 거쳤는 데도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조위가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선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유가족이 “검경합수팀에 용산소방서장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것이 90일 다 돼가고 있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특조위 관계자는 “오는 27일이 수사 요청 이후 3개월 되는 시점인데, 그즈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어제 합수팀과 통화하니 최종 결론 나면 위원회에 상황 먼저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인도 재생에너지 리파워링 기업인 아리에너지, 풍력발전 선두기업인 수즐론에너지와 지난 20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리에너지와는 인도 내 노후 풍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리파워링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리파워링은 노후 풍력발전소를 최신 터빈으로 교체해 발전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양사는 향후 5년 내 인도에서 총 1기가와트(GW) 규모의 풍력 리파워링 프로젝트를 따내는 게 목표다.
GS건설은 수즐론에너지와는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를 결합한 통합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수즐론에너지는 풍력 터빈 생산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양사는 인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인도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해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이미 현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파트너사들에 더해 이번 협약 체결로 사업 영역이 더욱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더불어 통합 재생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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