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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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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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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공공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안정적 수익을 공유하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동행리츠는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는 공공이 주도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준공 후 수익이 안정화되는 운영 단계에서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다.
시는 “서울동행리츠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서울시 등이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는 공공 참여형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라며 “최소 연 6%의 안정적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0% 내외를 기준으로, 대상사업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공모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말 지역상생리츠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 복합개발과 서초 소방학교 부지 민간투자사업에 시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는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지구 중 SH가 직접개발을 검토 중인 부지다. 60층 내외의 주거(오피스텔), 업무, 상업시설이 결합한 총사업비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결정·고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5월부터 금융구조설계 및 리츠출자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내년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출자자 모집에 착수한다. 공사가 마무리 되는 2033년쯤 시민공모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초구 양재동 서울인재개발원에 인접한 소방학교부지는 비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 공공 시니어 주택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적용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동행리츠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아닌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로 ‘약자와의 동행’을 도시개발 전 분야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시민이 투자하고 도시는 성장하며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서울형 상생개발’의 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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