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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임금체불 당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대응 시작되자 피해규모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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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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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의해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이 사건 피해액도 크게 늘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경향신문 보도(2026년 3월4일자 11면)를 통해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들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오후 2시 강원 영동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와 경기, 경북, 세종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미만으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오후 5시 기준 강원 영서와 충남, 충북, 전북 등 일부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는 유지 중이다.
전날 오후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경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이날 한때 전남과 경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50㎍/㎥까지 치솟았다.
황사 영향은 수요일인 22일까지 계속되겠다.
한국환경공단은 22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앞 전광판에 차량 대수와 현재 반입량이 모두 0으로 표시됐다. 평소라면 생활 쓰레기를 싣고 분주히 오갔을 차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9일부터 45일간 대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소각로는 연 1회 대정비를 받는다. 이번 대정비는 평소보다 15일 길게 잡았다.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 교체가 필요해서다. 소각로 2개 중 지난 주말 먼저 2번 소각로를 껐고, 이날부터 본격 정비가 시작됐다.
현장에서 만난 박세영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장은 “900도에 달하는 소각로는 2~3일은 기다려야 사람이 들어가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식는다”고 말했다. 대정비 기간 동안 백필터 교체 외에 소각로 내 금속성 찌꺼기 제거와 내화물 보수, 터빈 발전기 분해 정비, 보일러 세척 작업 등도 이뤄진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양천·강서·영등포 등 3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을 소각한다. 하루 처리용량은 400t이지만, 대개 80% 수준으로 가동한다. 서울시 관리·감독 아래 민간업체 환경에너지솔루션이 위탁 운영한다.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한 구를 ‘입지구’라고 한다. 양천구도 입지구로 쓰레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곳이지만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소각재만 허용하고 직매립은 금지해, 소각장 정비라는 예외 상황이 인정받을지 확실하지 않았다.
대정비를 앞두고 양천구는 지난달 처음으로 민간업체와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원래대로 매립지로 안 가면 당장 정비 기간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달 22일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서울 8만2335t)에 합의했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면서 서울 자치구들은 민간과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할지, 계약한다면 어느 규모로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강서구 역시 지난 1월 연간 4만t 생활쓰레기 중 1만3000t을 처리하도록 민간에 위탁했다. 전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구 관계자는 “예외적 반입이 허용되면서 안정적인 반출 물량을 확보한 건 환영하지만, 계약상 일정 부문을 민간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 소각업체들은 현재 계약 물량만큼을 받지 못할까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 감축을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또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인상, 컵따로 계산제, 일회용 빨대 규제 등이 담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 해결의 핵심인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 목표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재사용·다회용기 시스템 도입 등 플라스틱 원료 물질 생산 감축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감량을 하지 않은 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에만 그친다면 직매립 금지 실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종이빨대를 권하다 갑자기 일회용 빨대 전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전국 종이빨대 생산업체 17곳 중 13곳이 문을 닫기도 했다. 이헌국 리앤비 대표는 “우린 종이 포크와 나이프, 식기류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버텼지만 다른 업체들은 시설을 팔고 업종을 전환하거나 파산한 사례도 있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누가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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