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챙겨가 음식 포장하면 2000원 돌려줘요···전국 첫 도입 청주시, 참여 매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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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다회용기로 음식을 포장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해 주는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 매장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제에 참여하는 곳은 두찜, 길성이백숙, 길가옆에누룽지삼계탕 등 3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청주지역 21개 매장이다.
보상제 운영 매장은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 본죽·본죽&비빔밥, 탕화쿵푸 마라탕을 포함해 총 6개 프랜차이즈 91곳으로 늘었다. 시민들은 치킨, 죽, 마라탕에 이어 배달·포장 수요가 많은 찜닭과 백숙 등의 메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간단하다. 시민이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 뒤 포장주문을 하고 음식과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받아 가면 된다. 이후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 인증하면 청주페이 2000원이 지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배달·포장 중심의 소비문화로 매년 늘고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업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보상제 도입 이후 이날 현재까지 620여명이 참여했다.
청주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뿐 아니라 청주지역 개인 음식점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상제에 참여해 지역 화폐를 받아 가고 있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 매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CU 화물기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연대했던 노동자가 지난 20일 숨졌습니다. 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이었습니다. 화물기사인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파업 대체차량을 막아서다 목숨을 잃었는데요. 서 지부장이 그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맞서 운행하는 대체차량을 막기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자 회사는 오전 10시쯤 대체차량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오전 10시32분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줄줄이 나오는 대체차량 앞을 막아섰는데요.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선두에 있던 차량 기사는 서광석 지부장 등 4명이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지부장은 오전 11시45분 끝내 사망했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화물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물량 변동이 크고, 박리다매(적은 이익으로 많이 파는 것)인 편의점 산업에서 기업은 인건비·물류비 등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하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BGF로지스(물류부문 자회사)-지역 하청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원청이 ‘용역료’만 지불하면 차량 관리비부터 화물기사 수당·퇴직금·노무 관리 등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하단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은 희석되고 그 끝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임·고유가 속 과로와 사고의 위험에 내몰립니다.
이런 구조는 비용 통제에 유리합니다. 점선면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BGF로지스는 2022~2025년 매출이 32% 성장하는 동안 전체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송·인력용역료 인상을 23%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7%였던 영업이익률은 2025년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김현우 화물연대 조직쟁의국장은 통화에서 “CU는 3년 전 운송비를 1회전(점포 6~15개 방문 기준)당 2만원(인상률 0.6%) 인상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짜낸 이익은 BGF그룹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청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할 때, 물류 부문(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그룹 전체(유통부문) 이익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7.1%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화물기사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기사들의 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발동해 기사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을 비롯한 화물기사들이 경남 진주시 등 4개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법 밖의 단체로 보는 점도 같고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화물기사·화물연대가 노동자·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에 CU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처럼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점주와 소비자들이 화물기사를 탓하게 만든 셈입니다.
일단 BGF로지스는 어제(22일)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이 요구했던 ‘BGF리테일과의 교섭’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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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주장을 다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드나잇 해머(한밤의 망치)’ 작전은 이란 내 핵먼지 시설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잔해를 파내는 일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게시글에서 자신의 주장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드나잇 해머 작전은 지난해 6월 미국이 B-2 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내 주요 핵시설 3곳을 폭격했던 작전을 말한다. 당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 하에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을 공격한 바 있다.
핵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앞서 CNN 방송 등이 이란 전쟁과 맞물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을 놓고 사실과 다르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을 반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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