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협약안 독소조항 보니···“셔틀비 소급에 근거 없는 인건비까지” > 갤러리

한강버스 협약안 독소조항 보니···“셔틀비 소급에 근거 없는 인건비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6 11:06

본문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부결시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화 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한강버스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서울시가 지원하려는 안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는 셔틀버스 운영과 추가 인건비 등 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환수위에 냈고, 환수위는 전날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당초 시는 2년간(2024~2025년) 운항결손액 41억6400만원 지원 이후 2026년부터는 재정지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협약을 변경하면 재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변경 동의안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셔틀버스는 사업자 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운항결손 보전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시의 공식 발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독소조항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협약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셔틀버스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한 2025년 8월까지 소급해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 (근거 없는 셔틀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선 “지원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가 요청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사업자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고 인력 충원은 사업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사업자에게 추가 인력 충원을 요청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측은 협약안 변경 필요성과 근거 데이터 등을 보완해 오는 6월 변경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최근 ㈜한화를 퇴사했다. 테크·라이프 사업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행보다. 한화의 지배 구조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는 22일 김 부사장이 지난달 31일 자로 건설 부문 해외사업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본부장으로 선임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김 부사장은 신설 예정 법인인 테크·라이프 지주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칭)’ 출범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를 총괄하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 설립을 의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과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계열사는 존속 법인에 남는다. 이를 위한 인적 분할 작업은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쳐 7월 중 완료된다.
㈜한화는 처음엔 건설 부문만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테크·라이프 사업군을 신설 법인으로 묶기로 했다. 업계에선 건설 부문이 존속 법인에 남으면서 ㈜한화에서의 김 부사장 역할이 정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사장의 이번 사임으로 삼형제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장남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조선·에너지, 차남 김동원 사장은 금융, 삼남 김 부사장은 테크·라이프 분야를 각각 맡게 됐다.
다만 김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비전 등의 미래비전총괄(부사장급) 직책은 유지한다. ㈜한화 지분 5.38%는 그대로 보유한다.
한화그룹은 “현재 인적 분할과 신설 지주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4.26
다음글인천흥신소 [희망이음 함께하는 내일]커피 내리며 진상 손님 응대까지 ‘나답게’…우울했던 노후여 굿바이 26.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