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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바, 10년 만에 양자 회담…에너지 봉쇄 조치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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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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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제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쿠바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델 토로 쿠바 외교부 미국 담당 부국장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최근 쿠바에서 양국 대표단 간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와 쿠바 외교부 차관급 대표가 협상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전문적이었다”면서 일부 미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미 대표단은 어떠한 위협이나 시한 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USA투데이 등은 미국 측이 쿠바에 고위 정치범 석방 시한을 2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쿠바에 대한 에너지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경제적 강압 행위는 쿠바 국민 전체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미·쿠바 간 회담이 열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 대표단은 쿠바 경제가 수직 추락 중이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기 전에 미국이 지원하는 핵심 개혁을 단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쿠바 측에)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쿠바 지도자가 행동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쿠바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10일 아바나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인 라울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를 포함한 쿠바 관리들과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쿠바에 제공하는 방안,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 봉쇄를 강화해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쿠바 전역은 극심한 전력난과 경제난, 의료난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양국이 외교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전북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표류해 온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8년 만에 입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 제정은 국가가 의료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된다. 선발된 학생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 반환은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도록 실효성 담보 장치도 뒀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교육·실습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교육체계와 결합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활용을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법안을 재발의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박 의원은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사명감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중 55.1%를 확보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 성격의 설립 예산 39억원도 투입된다.
남원시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후속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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