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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프 정상, 17일 호르무즈 통행 회의…“미국 빠진 전후구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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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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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4일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해 분쟁이 끝난 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 수립 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투가 멈춘 다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참석하지 않으며 중국, 인도도 초청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세계 35개국 군 수장이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엔 영국 주도로 40여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국도 이들 회의에 참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소해함 등 군사 자산을 포함한 다국적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구상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시행될 것이며, 미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구상의 목표는 해협에 묶인 선박 이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뢰를 제거하며, 정기적 군사 호위 및 감시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기뢰 제거는 유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외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의 참여는 임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 측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이 배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발을 사고, 작전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구간에는 공공이나 정당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15일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각종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해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6만1500건에 달한다.
현수막 없는 거리는 구별로 1곳씩 5곳이 지정돼 운영된다. 동구는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는 광주공연마루 주변, 남구 광주국제양궁장 주변, 북구 용봉제 주변,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이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해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규정에 맞게 설치되면 철거할 수 없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도 각 정당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해당 구간에는 게시되지 않도록 했다. 지역 광고물 업체에도 현수막 없는 거리에는 광고물 설치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승철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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