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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300만원 돈봉투’는 오갔는데…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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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6-05-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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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0월 돈봉투 조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 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미국의 한 경매에서 분청사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물이 보물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추상적 표현이 돋보이는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등 미술유산 7건을 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은 한 면에는 헤엄치는 듯한 물고기 한 마리가, 다른 면에는 여러 선이 자유롭게 어우러진 기하학적 문양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15~16세기경 전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레로 둥근 병을 성형한 뒤 몸통을 두드려 면을 만들고 굽을 깎은 편병(扁甁) 형태로, 날카로운 도구로 백토면을 긁어 문양을 새겼다.
이 편병은 1930년대 일본 소장가가 구입해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또 다른 유명 수집가의 손으로 넘어갔다가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다. 편병은 당시 경매에서 경합 끝에 낮은 추정가(15만달러)의 20배가 넘는 313만2500달러(당시 약 33억원)에 낙찰됐다. 역대 경매에서 나온 분청사기 낙찰가로는 최고 기록이었다. 현재 개인 소장품이며, 가나아트센터가 관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18년 국내 소장가가 공개 구입해 국내로 환수한 작품으로, 앞뒤 두 면에 표현된 선문(線文)과 파어문(波魚文)이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뛰어나 보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조선 후기 신앙적 배경과 화승 집단의 활동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당시 유행했던 도상과 양식을 잘 담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적 가치를 두루 평가받았다. 호림박물관 소장의 ‘전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은 조선 중기 대표적 문인화가 이경윤(1545~1611)의 작품으로 전하는 산수인물도가 수록된 화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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