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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란 지도부 “국민단결로 적 내부에 균열···이란엔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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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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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가 내부 결속을 촉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지도부 내 분열 주장을 반박했다.
23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엑스를 통해 “이란 국민 사이에 형성된 놀라운 단결로 인해 적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고 말했다.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는 “이란의 단결은 더욱 강력하고 강철처럼 견고해졌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적들은 굴욕과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즈타바는 이어 “적의 미디어 작전은 국민의 심리를 직접 타격함으로써 내부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흔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면서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해 이러한 사악한 의도가 실현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이란에 강경파나 온건파는 없다”면서 “우리는 모두 이란인이자 혁명가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국민과 정부의 철통같은 단결과 혁명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 침략을 일삼는 범죄 세력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엑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테러범 같은 살해행위가 실패한 데는, 이란의 국가 기관이 얼마나 단결된 모습으로 뚜렷한 목표와 엄격한 규율 아래 움직이고 있는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전장과 외교는 하나의 전쟁 안에서 완벽하게 조율된 두 개의 전선”이라며 “이란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하나로 뭉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내분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 21일 이란이 통일된 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원봉사활동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민으로 전환되고, 봉사활동의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다.
유엔이 지정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 맞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자원봉사 활성화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자원봉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246개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110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현재 직영 중인 센터는 3년의 경과규정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에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 현장에서 봉사자를 모집·연결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의 개념과 주체도 확대됐다. 법 명칭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자원봉사’의 범위에 재능·기술 제공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이 포함됐다.
봉사 주체도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넓혔다. 아울러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올해 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도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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