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역사와 현실]절대 권력은 말이 필요 없거늘 > 갤러리

팔팔정구입 [역사와 현실]절대 권력은 말이 필요 없거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6 07:18

본문

팔팔정구입 초강대국 미국이 이란을 압도적 군사력으로 타격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절대 권력을 초조하게 강변하는 현실이 어딘지 불안하고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절대 권력의 부름에 우방들이 즉각 응하지 않는 현실도 낯설고 비현실적이다. 절대 권력이란 무엇이고, 권력은 얼마만큼 절대적일 수 있을까? 문득 전쟁과 내전, 혁명이 교차한 17세기 영국에서 절대 주권을 정당화한 토머스 홉스가 떠오른다.
이 비범하고 명석한 철학자는 법이 없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무법 상태에서 개인들은 모두 평등하다. 약자도 강자를 죽일 힘이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는 말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자연적 평등 외에 타인을 침해하고서라도 자기 생명을 보존할 자연적 권리도 있으므로, 거기서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며, 험난하고, 잔인하며, 짧다”.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견디긴 힘들다. 평화와 질서를 얻기 위해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자에게 복종한다. 그렇게 다수 대중의 권리로 온몸을 감싼 절대적 주권자가 성경에 나오는 괴수(리바이어던)처럼 탄생한다.
눈여겨볼 점은 주권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유컨대 자연 상태에서 으르렁대던 늑대들이 계약을 맺을 때 미래의 주권자가 될 늑대는 한가로이 잠자고 있었다. 이 게으른 늑대가 깨어보니 자신은 주권자가 되고 다른 늑대들은 순한 양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주권자는 계약서를 본 적도 없거니와 계약 위반의 책임도 없다. 아예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각자가 권리를 양도하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한다고 못 박는다. 그가 양도에 승인까지 덧붙인 것은 행여 주권자가 비난받을 때 그대들이 승인하지 않았냐고 항변할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백성들은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주권적 행위의 ‘원작자’로 남아 있다고 말이다. 그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보존의 권리마저 포기한 건 아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주권자의 행위를 승인하는 것이고, 주권자는 이를 위해 무제한적 권리를 행사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권자가 자신들을 지킬 임무에서 실패하는 일을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적 권력이 평화를 유지하고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주권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대한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홉스는 절대 왕정을 완벽히 변론했지만, 논증 방식은 왕당파의 눈에 불온해 보였다. 정부에 앞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정부 수립을 결정하며, 이들의 지속적 승인을 받지 못한 정부는 복종도 얻지 못하리라 암시하는 그의 논변은 왕당파에겐 불쾌하고 위협적이었다. 절대 권력의 증명이 절대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이었다. 한 귀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홉스여, 자네가 책을 쓴 충정은 이해하네만, 책을 쓰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을.”
사실 절대 권력은 굳이 증명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권력을 강변하는 순간 권력은 미심쩍게 보인다. 이런 권력의 역설은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국제 관계는 각국이 자기보존의 권리가 있고 소국도 대국을 해코지할 최소한의 힘을 지닌 자연 상태와 같다. 이 홉스적 무대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일종의 주권자로서 금지하고 허용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절대 권력이 동맹국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지, 또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속적으로 동의를 표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하며 말을 쏟아낼수록 점점 더 사람들은 미국의 패권이 자연적이고 자명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된다.
강원 정선군 사북읍엔 2004년 가동을 멈춘 동원탄좌가 있다. 1960년 흥국탄광으로 출발한 이곳은 1970년대 후반 국내 최대 민영탄광으로 성장하며 한국 산업화의 동력 역할을 수행했다. 한때 24갱도에서 수백만t의 석탄을 뿜어냈던 동원탄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거론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산업유산의 화려한 명성 뒤엔 광산 노동자들에 대한 잔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진 1980년 4월, 사북에선 광부들과 가족 등 5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다. 매년 200명이 막장에서 죽는 지옥 같은 노동환경, 저임금과 어용노조의 횡포에 분노한 광부들의 총파업이 나흘간 이어졌다. 노사합의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그 뒤 진짜 비극이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광부와 그 가족 200여명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며 빨갱이와 폭도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살아 돌아온 이들조차 감시와 낙인 속에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다.
사북의 탄광 노동자들이 폭도라는 오명을 벗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5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사북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 2008년엔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당시 무기고 손괴 및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는 ‘사북 사건’을 소재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1980 사북>(감독 박봉남)이 개봉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사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이들의 검은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의 사과도, 피해자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46주기 기념식마저 행정적 이유로 연기됐다. 46년 전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유린의 근거는 비상계엄이었다. 사북을 짓눌렀던 국가폭력이 박제된 과거가 아님을 우리는 윤석열 내란으로 실감하지 않았던가. 그날 이후 사북 주민들은 봄이 와도 봄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국가가 사북의 진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
미군이 이란과의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인도태평양 해상에서 이란과 연계된 제재 선박을 나포했다.
미국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밤사이 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책임 구역 내에서 무국적 제재 선박인 동력 유조선 티파니호에 대해 임검권(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선박이나 군함 등에 대해 공해상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충돌 없이 해상 차단 및 승선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티파니호가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으며 미군 작전 당시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 있었다고 전했다. 티파니호가 거의 꽉 채워 적재된 상태에서 싱가포르를 향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우리가 그동안 분명히 밝혀왔듯이 미군은 불법 네트워크를 교란하고 이란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재 선박이 어디서 활동하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해상 집행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제수역은 제재 선박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불법행위자들과 그들의 선박이 해상 영역에서 기동의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박 나포는 미국이 전쟁 중인 이란의 경제를 압박하기 위해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미군은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입구인 오만만에서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로 향하던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를 함포 사격한 뒤 나포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차 휴전 시한을 오는 22일로 하루 미룬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2차 협상 개최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 측은 2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2차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 지도부는 “미국 위협 하에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 참여 여부를 확정 짓지 않고 있다.

이전글이란 국회의장 “위협 아래서의 협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휴전 만료’ 앞두고 강조 26.04.26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