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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일본, 이제 ‘살상무기’도 수출한다···‘전쟁가능국가’ 향해 우로 한 발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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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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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일본 정부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했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을 폐지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2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수출이 가능한 방위장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해 왔다. 살상 능력을 갖춘 완제품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호위함이나 전투기 등 5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방위 장비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같은 예외 상황이 아니면 해외에 판매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능력 무기 수출을 허용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교도통신은 ‘평화국가’로서 장비 수출을 억제해온 일본의 안보 정책에서 큰 전환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분쟁을 조장하고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적을 살상하거나 물체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의 경우는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석하는 NSC 회의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무기 수출 대상은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한정된다. 현재 이 협정이 발효 전이거나 관련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수출 대상은 20개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도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NSC 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일 동맹과 동맹국의 억지력 향상, 일본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 등의 취지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특별한 사정’이란 동맹국 군대인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본이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타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도 일본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추진하는 다국적 첨단전투기 개발사업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GCAP)을 통해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는 전투 중인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5가지 유형에 한해 방위장비의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방위장비 수출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등 우경화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투 중인 국가에도 무기를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면서 “무기 수출은 NSC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국회에 사후적으로 통지하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미국 방문 기간 만났다는 미국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대표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실무상 착오”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느닷없는 방미로 ‘외유성 도피’ 비판을 받더니 급기야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온 것이다. 이게 제 1야당 대표의 행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6일 5박 7일 방미 일정을 끝내고 워싱턴 공항에서 귀국 수속 절차를 밟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의 면담 제안’을 받았다며 돌연 일정을 사흘 연장했다. 그러곤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해당 인사의 뒷모습만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로 확인됐다. 장 대표는 24일 “국무부 인사의 직급과 이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 보니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차관보’라던 설명도 ‘차관보급’이라고 정정했다.
장 대표와 미 국무부의 설명은 정반대다. 장 대표는 미 국무부가 면담 인사와 내용을 비공개로 해달라고했다는데 정작 국무부는 언론 문의에 면담 인사를 공개했다. 게다가 면담 목적이 ‘한국 방문단의 요청’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 무슨 중요한 논의를 했겠는가. 장 대표 스스로 고작 그런 면담을 위해 일정을 연장한 게 얼마나 군색했으면 비밀에 부치려 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나라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는가. 미 정부 주요 인사의 면담이 어렵다면 애애초 미국에 가지도 말았어야 했다.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체제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인 15%였다. 민심이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참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오죽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포함해 장 대표의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겠는가.
장 대표는 이날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도, 장동혁 정치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윤 어게인’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판에는 성찰하는 시늉은커녕 입틀막하는 게 ‘장동혁 정치’라면 더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서조차 장 대표를 ‘국민의 짐’이라 자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를 믿는다’고 조롱하는데, 장 대표 귀에만 들리지 않는 듯하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2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검의 소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샀다는 남욱 변호사 발언을 인용해 “거대한 부패 카르텔,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인연은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부친 집을 팔아넘기는데까지 이어졌다”며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이 그토록 대장동 특검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박영수 전 특검 소개로 김씨가 윤 전 대통령 부친의 집을 사줬다”는 남 변호사의 전날 국정조사 발언을 인용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거래를 하고, (윤 전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정작 부패의 중심에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있었으면서 조작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국정원이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의 몸통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장동 수사로 ‘이재명 제거’에 실패하자 단 하나의 연결고리조차 없던 창작 수사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사건이 윤석열 명예훼손 언론인 조작 기소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죄를 숨기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를 동원한 조직적 범죄”라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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