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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서학 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하며 가지고 온 뭉칫돈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혜택에 더해 코스피지수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환율로 환차익을 노린 해외 주식 매도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누적 잔고는 1조165억원으로 23일 집계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3일 519억원에서 한 달도 안 돼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계좌 수도 15만9671개로 늘어났다.
RIA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이며 5월31일까지 복귀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증권업계에선 미국보다 국내 증시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RIA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1년간 국내시장에 투자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IA 외 계좌로 해외 투자를 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양도세 감면 폭이 줄어든다. 서학 개미가 이 같은 제약을 감수하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렸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선에서 이날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에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올해 1월28일 7000선을 돌파한 이후 부진을 거듭하다 최근에서야 7000선을 회복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주식 14억달러(약 2조7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서학 개미가 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중동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며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복귀 유인으로 꼽힌다.
다만 서학 개미가 보유한 전체 미국 주식 규모를 고려하면 RIA 잔고는 0.4% 수준이다. 업계는 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와 100% 감면이 가능한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학 개미의 국내 유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보단 국내 유망주에 투자하거나 곧 출시될 레버리지 ETF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있어 잠재적인 복귀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늘리기로 했지만 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를 시도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등은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조깨기 시도를 중단하고 원안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날 대전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곳 추가해 3곳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4인 선거구였던 동구와 서구 각 1곳의 구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성구의원 선거구 1곳을 4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안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소수 정당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게 될 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사표를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환영한다”며 “대전시의회는 민심 쪼개기인 4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인 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기득권을 위해 민심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 대전시당이 함께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20석 중 국민의힘이 1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2명은 무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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