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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당화’ 비판 번진 민주당 전북 경선···‘돈봉투·불투명’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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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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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 대진표를 사실상 확정하며 본선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의혹과 시민사회의 집단 반발, 불투명한 경선 방식에 대한 비판이 겹치며 당 안팎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 시·군 기초단체장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장 조지훈, 군산시장 김재준, 익산시장 최정호, 남원시장 양충모, 정읍시장 이학수, 완주군수 유희태, 진안군수 전춘성, 부안군수 권익현 후보가 각각 공천권을 확보했다. 앞서 확정된 5곳을 포함해 전북 13개 시·군의 민주당 공천 구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공정성 논란은 본선 국면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는 유력 주자로 거론되던 김관영 지사가 ‘대리운전비 지급’ 관련 의혹으로 중앙당에서 ‘제명’ 징계를 받으며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후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치러졌지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을 둘러싸고 공정성 시비가 이어졌다. 안 의원 측이 제기한 재심 요청은 중앙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에 반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1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이날 오후 녹색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임실군수 경선은 한 예비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당이 개표를 보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결과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과열 경쟁과 부정 시비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한 불신도 제기된다. 도당 선관위가 당규를 이유로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불투명 경선’ 논란이 불거졌다. 선관위는 “과열 경쟁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비투명한 운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 후폭풍은 당 밖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 등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당 사당화 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는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 “민심에 역행하는 불공정 경선을 백지화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약 3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선 과정에서 도민의 선택권이 훼손됐고 특정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일방적 결정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원택 후보를 둘러싼 ‘식사비 대납’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 “윤리 재감찰을 즉각 시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번 도지사 후보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경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지도부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을 두고 “정책 경쟁보다 의혹 공방과 계파 갈등이 부각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본선에서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나 ‘정당 책임론’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당초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 가격보다 20~33%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올 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용 주거광열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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