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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산(김해국제공항)과 청주·대구·양양 등 지방 공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선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중국 여객 수요 회복세에 맞춰 운수권을 확대하고, 저비용항공사(LCC) 참여도 넓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국 25개 노선을 포함한 총 35개 국제선 항공 노선 운수권을 11개 국내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운수권은 국가 간 협정 범위 안에서 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배분은 한·중 여객 수요 증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 1분기 한·중 노선 이용객은 439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실적(414만명)도 넘어선 수준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 공항과 중국 간 노선 확대다. 부산에서는 상하이 노선이 이스타항공 주 5회, 제주항공 주 3회 배정됐고, 광저우·항저우·샤먼·구이린 노선도 새로 배정됐다. 청주에서는 상하이 노선에 에어로케이 주 3회, 이스타항공 주 2회가 배정됐고 베이징·항저우·청두·샤먼·황산 노선이 추가된다. 대구와 양양에서도 각각 상하이 노선이 신설된다.
중국 대도시 외에 신규 목적지도 늘어난다. 인천공항에서는 충칭·선전·청두·샤먼 노선이 증편되고 닝보·우시·이창·후허하오터 등 중국 지방 도시 노선도 신설된다.
운수권 배분 대상도 다양해졌다. 기존에는 대한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스타항공·에어로케이·티웨이항공 등 LCC와 중견 항공사들이 다수 노선을 확보했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항공 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 노선도 확대된다. 2014년 이후 최대 주6회로 제한됐던 헝가리 노선은 주14회로 늘어나고, 1996년 이후 최대 주4회로 묶여 있던 오스트리아 노선도 주7회로 증대된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마나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뉴질랜드, 네팔 카트만두 노선도 신설 또는 증편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의 원활한 취항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노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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