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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임시·단기’···1분기 청년 ‘불완전 취업’ 팬데믹 때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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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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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단기 근로를 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불완전 취업자’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15만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마저 추가 근로를 원하는 등 고용 시장의 양과 질이 동반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5만5000명)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 폭(1000명)은 지난해 1분기(2만3000명)보다 줄었지만, 2년 연속 증가세는 이어갔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임시·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구직자와 유사한 상태에 있어 통상 ‘불완전 취업자’로 불린다.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체감 실업률’도 악화했다.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10.7%를 기록해 역시 2021년 1분기(1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자만을 기준으로 한 같은 기간 청년층 실업률(7.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흐름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청년 취업자 수는 342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 감소분을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 감소폭(16만2000명)과 청년 고용률(44.5%)을 감안하면 인구 요인에 의한 취업자 감소분은 7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약 8만명가량의 일자리가 추가로 줄어든 셈이다.
1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42.1%) 이후 가장 낮다.
이 대통령,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 등 MOU 12건 체결베트남 신도시·신공항 건설 참여…양국민 안정적 체류 노력도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2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원전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12건의 MOU 등도 체결했다.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으로, 약 1만개의 한국 기업이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연대를 이루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신도시·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7조4000억달러 규모의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과 7000만달러 상당의 자빈 신공항 운영 컨설팅 등에 한국 기업 등의 참여가 기대된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노선에 투입될 1억1000만달러 규모의 민간 기업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계약이 베트남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기준 946억달러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기후변화,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결혼과 이주노동, 관광 방문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한 양국 사정을 고려해 상대국 국민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또럼 서기장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한·베트남 2세와 한인들의 체류도 편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
양국 정부·기관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 등 총 12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양국은 열처리 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고 동물 위생·검역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축산물 교역도 촉진하기로 했다.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방식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6)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26)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천안 일대에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공범들과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세에 불과한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업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영상 분석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확보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이 적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비교적 빨리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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