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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미 의원들, 명백한 내정간섭”···우원식, 쿠팡 관련 서한 “있을 수 없는 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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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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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를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근본 기간에 대해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대사에게 미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만약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거냐”며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에도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거 아니냐”며 “지금 쿠팡이 하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 정서는 무시하고 싶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예의를 갖춰라”라며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려 활동하려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2일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내란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하려 한 목적과 경위,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제2수사단을 결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계획은 지난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개한 일반명령 문건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이 문건을 교부한 것으로 봤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영국 정부가 교내 휴대전화 금지를 법제화하라는 학부모단체들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그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야당과 학부모단체 등의 법제화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압박이 거세지자 방침을 바꿨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기존에 영국 학교들은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법적 지침”을 발표해 왔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더타임스는 학교들은 ‘교내 반입 전면 금지’, ‘학교 도착시 기기 제출’, ‘별도 장소 기기 보관’, ‘휴대는 허용하되 사용은 하지 말라는 사용되거나, 보이거나, 들려서는 안 된다’는 ‘미사용·미노출·무소음’ 방식 등 4가지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아동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학교들 중 약 80%는 가장 덜 엄격한 ‘미사용·미노출·무소음’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별도 장소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방침을 세운 경우는 약 15% 정도였다.
영국 정부의 이번 정책 급선회는 20일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인 배런 여남작이 발의한 학교법 수정안에 대한 상원 투표가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교법 수정안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영국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하원과 상원 사이를 오가며 내용상 이견과 문구를 조율하는 ‘핑퐁’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안들 중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는 내용도 상원에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은 ‘핑퐁’ 과정에서 이 내용을 두 차례 삭제한 바 있다. ‘핑퐁’이 마무리되려면 상원과 하원이 법안의 최종 문구까지 완벽하게 합의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부 장관인 맬번의 스미스 여남작은 정부 수정안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요건을 넣겠다”고 상원에서 말했다.
교내 휴대전화 금지 법제화를 요구해온 단체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장관들에게 ‘미사용·미노출·무소음’ 정책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제너레이션 포커스’의 공동창립자 샬럿 애슈턴은 “정부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진정으로 없애려면 명확한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러나 오늘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결함이 있는 지침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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