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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압박형’ 트럼프, ‘인고형’ 이란…손잡기엔 너무 다른 ‘협상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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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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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강압 외교와 이란의 인내형 협상 방식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의 극명하게 다른 ‘협상 DNA’가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강압 외교의 달인으로 여기지만, 전쟁 발발 후 이란을 상대로 한 지난 6주간의 협상에서 전혀 다른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강압 외교는 군사적 위협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를 신속하게 굴복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저항 자체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여기는 이란에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간극은 최근 며칠 사이 잘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공언했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SNS를 통해 즉각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허풍으로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는 트럼프식 화법이 이란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이끌었던 로버트 맬리는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이란 지도부는 완고하고 집요하다. 트럼프는 즉각적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장기전을 펼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화려한 성과를 원하지만, 이란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며 “트럼프는 힘으로 복종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만, 이란은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약 2년에 걸쳐 진행된 당시 핵협상은 비공개 접촉에서 시작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합의문이 160쪽이 넘고, 이란의 핵 활동 제한, 제재 완화 속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의무 등을 규정한 기술 부속서만 5개에 달한다. 거의 모든 조항이 논쟁거리였고, 한 쟁점이 해결될 즈음이면 이란 협상단은 새로운 요구를 들고나왔다. 당시 미국 협상대표였던 웬디 셔먼은 “호텔에서 겨우 기본 틀에 합의했는데, 며칠 후 최고지도자가 나와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했다”고 회고했다.
이란의 불신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도 협상 도중 군사공격을 했다. “한 대통령과 합의해봤자 다음 대통령이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냉소가 이란 협상팀에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협상팀 구성에도 차이가 뚜렷하다.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이었던 셔먼은 협상에 대규모 전문가 집단을 대동했다.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담당 최고 전문가가 협상장 안팎에 배치됐고, 핵무기 전문가인 에너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란 측이 내놓은 제안은 곧바로 미국 핵 연구소로 보내져 정밀 검토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은 소수 측근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뉴욕 부동산 거래에서 협상을 배운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JCPOA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스로 협상 성패의 기준을 세워놓은 셈이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지도자들이 공습으로 숨진 뒤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면서 체제는 유지됐다. 이란으로선 미국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체제가 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미 보든 칼리지의 살라르 모한데시 교수는 알자지라에 “이슬람 공화국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새 지도부는 체제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오히려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강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트럼프의 ‘정권 교체 성공’ 발언은 실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주장하려는 수사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했다.
농번기만 되면 고질적인 일손 부족으로 애를 태우던 강원 횡성군 둔내면 지역에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숙소가 건립됐다.
강원 횡성군과 둔내농협은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둔내면 347-1번지 일원에 조성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전용 숙소’를 준공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전용 숙소’의 총면적은 492㎡로 모듈형 주택 14동으로 구성돼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 시설과 공동 취사 공간, 휴게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50여 명의 외국인 계절 노동자가 입주해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이 시설을 거점으로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관리하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횡성군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전용 숙소가 운영되면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횡성지역에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1829명이 배치돼 390여 개 농가에서 농작물 파종 및 수확 작업을 도울 예정이다.
정순길 횡성군 농정과장은 “이번 숙소 준공은 농가 인력 부족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는 핵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주사기, 약병 등의 수급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관리에 나섰으나,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에서 수술·중환자용 필수 의료소모품 재고가 바닥나 일부 품목이 처방 중단 위기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사기 수급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사이 의료 핵심 품목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를 통해 확보한 ‘국립대병원 의료소모품 현황 조사’(4월 1~2주차)를 보면, 플라스틱·석유화학 기반의 의료소모품 전반에서 납품 지연과 생산 중단 통보가 확인됐다.
특히 환자의 체액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내는 데 쓰이는 ‘배액 용기류’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 두드러졌다. 전남대병원이 지난 8일 보고한 수치를 보면, 중증 환자용 500cc 소변주머니 납품량이 발주량의 50% 밑으로 급감하면서 원내 재고는 한때 3일치에 불과했다. 병원 측은 “처방을 막아야 하는 현실”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같은 날 부산대치과병원도 “소변주머니 납품이 이미 중단돼 장기 미수급 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폐나 흉부 수술 후 가슴에 고인 피나 공기 등을 빼내는 데 사용하는 흉관 배액병도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7일 보고에 따르면, 경상국립대병원 분원은 재고가 1~2주치 남은 상황에서 제조사로부터 ‘생산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흉관 배액병은 여러 국립대병원이 특정 제조사 한 곳의 납품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 중단이 현실화하면 전국 단위로 수술과 처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업체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달치를 겨우 확보한 상태”라며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항암 치료와 약제 조제 등에 쓰이는 필수 소모품도 수급 불안을 겪고 있다. 암 전문 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은 ‘5월 이후 멸균 장갑 공급 여부가 불확실하고, 항암제 조제와 외래 약 투약에 필요한 차광지퍼백, 무지 지퍼백, 비닐봉투 등도 공급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강원대병원은 환자용 투약병과 자동조제기(ATDPS)용 약 포장지, 의료폐기물 보관용 비닐봉투 등 소모품 전반에서 연쇄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해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다고 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이날 “중증 환자용 500cc 소변주머니 공급 부족을 버티기 위해 다른 업체 제품을 구해 쓰고 있다”며 “처방 전면 중단은 막았지만 현재 재고가 총 2주분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일회용 비닐장갑(폴리글러브)과 알코올 솜, 각종 주사기 등 기초 소모품 재고가 하루 치만 남았다”고 밝혔다.
병원들은 재고 부족에 더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공급사로부터 주사기·주사침 가격 25% 인상을 통보받았다. 서울대·전북대 등 다수 병원도 단가 인상 요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폐기물 용기 가격 인상이 특히 가팔랐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3월과 이달 각각 22.5%씩 가격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면서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책임 소재가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일선 병원이 복지부에 수급 불안을 호소하면 이 의견을 복지부가 수렴한 후에 해당 품목이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의료기기일 경우 식약처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공산품일 경우 복지부가 자체 관리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쓴다고 모두 의료기기가 아니다”며 “약통처럼 인체 위해도가 없는 공산품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의료용품 생산량은 평년 수준이고, 수급 불안과 가격 왜곡은 일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한 지역대학병원 관계자는 “제조사가 납품업체에 37~50% 가격 인상을 통보했고, 납품업체가 병원에 25% 인상을 요구한 상태”라며 “매입 자료를 요청해 보면, 중간 납품업체들이 실제로 역마진을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격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생산·허가 단계에선 소관 부처가 갈릴 수 있지만, 공급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 단계에서는 병원을 관리하는 복지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때처럼 정부가 공급망에 개입해 일선 병원이 의료용품 부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을 포함해 일선 병원의 의료 소모품 현황을 전부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며 “현재 상황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병원들이 평소보다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서 공급이 조금 부족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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