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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음료·맥주 값 급등 유발…‘전분·당분 담합’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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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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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요구에 “국회에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시 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 전날 사퇴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나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며 “만약 특별감찰관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진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정 대표는 “경남에 김경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며 “김경수가 있어서 민주당 경남 필승 카드로 선거에 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날 부·울·경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할 지역으로 경남을 꼽은 데 이어 김 후보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행정통합에 1년에 5조원씩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했듯, 메가시티가 즉각 복원되는대로 중앙정부에서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며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웠다. 그는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엇박자 나는 도정으로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부·울·경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원칙과 관련해 “전 지역에 (전략)공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선거 승리와 선당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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