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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이익 813% 늘었는데 운임 고작 0.6% 인상···화물기사 죽음,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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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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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화물기사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연대했던 노동자가 지난 20일 숨졌습니다. 그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서광석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이었습니다. 화물기사인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파업 대체차량을 막아서다 목숨을 잃었는데요. 서 지부장이 그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파업에 맞서 운행하는 대체차량을 막기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경찰이 화물연대 조합원 약 40명을 밀어내자 회사는 오전 10시쯤 대체차량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오전 10시32분쯤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줄줄이 나오는 대체차량 앞을 막아섰는데요. 경찰과 화물연대에 따르면 선두에 있던 차량 기사는 서광석 지부장 등 4명이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 지부장은 오전 11시45분 끝내 사망했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화물기사들이 죽음을 각오한 농성에 나선 이유에 대해 노동단체들은 “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물량 변동이 크고, 박리다매(적은 이익으로 많이 파는 것)인 편의점 산업에서 기업은 인건비·물류비 등 절감을 위해 물류를 외주화하는데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BGF로지스(물류부문 자회사)-지역 하청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활용합니다. 원청이 ‘용역료’만 지불하면 차량 관리비부터 화물기사 수당·퇴직금·노무 관리 등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모두 하단으로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은 희석되고 그 끝에 있는 화물기사들은 낮은 운임·고유가 속 과로와 사고의 위험에 내몰립니다.
이런 구조는 비용 통제에 유리합니다. 점선면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BGF로지스는 2022~2025년 매출이 32% 성장하는 동안 전체 영업비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배송·인력용역료 인상을 23%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0.7%였던 영업이익률은 2025년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김현우 화물연대 조직쟁의국장은 통화에서 “CU는 3년 전 운송비를 1회전(점포 6~15개 방문 기준)당 2만원(인상률 0.6%) 인상한 게 마지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짜낸 이익은 BGF그룹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기간 원청인 BGF리테일의 편의점 부문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할 때, 물류 부문(BGF로지스)의 영업이익은 3년 만에 813% 폭증했습니다. 그룹 전체(유통부문) 이익에서 물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7.1%로 9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BGF리테일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주주들에게 7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하청이 마른 수건 짜듯 절감한 비용이 원청 배당금 지급의 버팀목이 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화물기사들이 법률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은 기사들의 협상력을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명령)을 발동해 기사들의 목소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기대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했기 때문인데요. 화물연대 CU지회 소속 화물기사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BGF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을 비롯한 화물기사들이 경남 진주시 등 4개 물류센터에서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구조적 문제라면서도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자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화물기사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대응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화물연대를 노조법 밖의 단체로 보는 점도 같고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법원에서 화물기사·화물연대가 노동자·노조로 인정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BGF리테일은 지난 21일 언론에 CU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점주 A씨는 “결국 점주들이 화물연대를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구조”라며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든 것처럼 본사가 갈등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편의점 빈 매대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간편식 공장이 폐쇄돼 정상적인 물류 입고가 불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었고요. 점주와 소비자들이 화물기사를 탓하게 만든 셈입니다.
일단 BGF로지스는 어제(22일)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서광석 지부장이 요구했던 ‘BGF리테일과의 교섭’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 인정을 회피하고, BGF 측이 용역료라는 이름 뒤에 숨는 구조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일의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누가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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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억원 자산 형성 공약 준비전 후보, 해양수도 로드맵 없어손현보 아들 영입, 불가피한 측면
6·3 지방선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21일 “시정 성과가 알려지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며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부산시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5년 전 취임하며 혁신의 파동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했는데 부산이 월드 클래스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상대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해양수도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같은 로드맵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표발의해놓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후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현직 당대표에게 2선 후퇴를 하라는 것은 현실성 없다”며 “중앙선대위는 쇄신 선대위로 구성하고 선거 주도는 지역 선대위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저희 후보가 결정되고 시정 성과가 시민들에게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 목표는 골든크로스를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현역 단체장으로서 전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시정에 대한 평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정국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의 경쟁에서 우리가 조금 밀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 지난 5년간 시정을 평가한다면.
“부산을 대한민국의 대도시가 아닌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해양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취임 당시 68%였던 청년 고용률이 75%까지 늘었다. 투자 유치는 민주당 시정 때인 2020년에 비해 2025년에 28배 늘었다. 해외 관광객이 작년에 364만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상대인 전 후보를 평가한다면.
“해양수산부 이전에 기여하고 해운사 부산 이전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평가한다. 하지만 해양수도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같은 로드맵이 있어야 가능하다. 전 후보는 본인이 부산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면서도 2년 동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부산시장 선거 최대 이슈가 되자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놓고는 대통령 한마디에 태도가 돌변했다. 시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도 아니다.”
- 대표 공약은.
“부산 청년들에게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에 발표한다.”
- 경선 기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영입하며 강성 보수층을 의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표를 받아야 하는데 강성 보수층도 의식 안 할 수 없다. 좌파는 주사파라고 배제하나. 연합 공천도 하지 않나. 선거는 표를 제일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연대와 통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데, 보수가 강성과 손잡으면 문제 있다고 얘기한다. 강성 보수층이 생각이 잘못됐으면 설득을 해서 바꾸려고 노력해야지 그들을 배제하면 선거 못 치른다.”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두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운동’이라고도 했다.
“계엄 당시 광역자치단체장 중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저다. 탄핵에 이르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고 세이브코리아도 그 입장이었다.”
- 선거 전략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요구하고 싶은 바는.
“현직 당대표에게 2선 후퇴를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공천이 끝나는 대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로 중앙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중앙선대위는 이슈 파이팅을 하며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고, 지역 선대위가 선거를 주도해야 한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할 의사가 있나.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당을 믿고 뛴 사람들의 권리를 뺏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 후보가 결정되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장관이 20일(현지시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차베스-디레머 장관은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출장비 부당 청구, 근무 중 음주 등 혐의로 노동부 감찰관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미·이란 전쟁 등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차베스-디레머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써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장관이 교체된다. 이들의 교체는 미·이란 전쟁 개전 이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이뤄졌다. 세 명 모두 여성 각료이고,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평가된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엑스에 차베스-디레머 장관이 “민간 부문 자리를 위해 행정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 국장은 차베스-디레머 장관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미국인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키스 손덜링 노동부 부장관이 장관대행을 맡는다.
차베스-디레머 장관은 2014년 오리건주 해피밸리시에서 첫 히스패닉계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때 공화당 소속 오리건주 첫 여성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2024년 재선에 실패한 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노동장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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