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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방관자 유엔’ 오명 벗길 새 총장은…후보 4명 청문회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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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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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복합 위기에 놓인 세계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될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4명의 후보가 공개 청문회에 나섰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공개 검증 절차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렸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75)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65)이 마이크를 잡았다. 두 후보는 회원국과 시민사회 대표들 앞에서 3시간씩 공약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다.
첫 주자인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화두로 던졌다. 칠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유엔여성기구 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그는 유엔이 진영 논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차별 없이 소통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자신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임신중단 옹호 비판’ 서한에 대해 “나는 언제나 여성의 편에 설 것”이라고 했다. 총장이 되면 여성 인권 의제가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가 마침내 여성 유엔 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유엔 창설 후 9명의 사무총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로시 총장은 실용주의적 관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인 그는 IAEA 수장으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을 성사시킨 성과를 거론한 뒤 “유엔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도구가 돼야 한다”며 “전쟁 중인 국가와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질의에는 “최근 서울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현장을 직접 살폈다”면서 “한반도는 유엔이 위기 해결을 위해 깊이 개입해야 할 명확한 사례 중 하나이며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지지를 비롯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맺어온 원만한 관계는 그로시 총장의 강점으로 꼽힌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낙마한다. 다만 IAEA 수장으로서 이란 핵합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각각 미국과 일본에 편향적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튿날 청문회에는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71)과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65)이 참석한다.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인 그린스판 총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중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중재 경험을 내세워 “유엔을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살 전 대통령은 유엔 근무 경험이 없어 오히려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유엔의 위상이 약화한 가운데 치러진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범지구적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유엔은 현재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제 위기의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보수 진영의 견제를 받는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강대국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온 그로시 총장 등이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당락을 가를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다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 후보도 도전장을 던지면서 지역 안배와 실무 역량 중 어떤 기준이 더 중시될지도 변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중단 논란이 지속하자 청와대가 21일 사태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발언이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정 장관 발언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이번 논란과 관련)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문제없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확전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의 발언 근거가 미국 측이 제공한 정보라고 보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대북 인공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의 문제 제기 이후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광범위한 보안 조사를 했으나 관계 부처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보 유출이니 안보 참사니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심지어는 작년 7월 정동영 장관 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 균열로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장동혁 당대표의 빈손 귀국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공세가 의심된다”고 했다.
야당은 공세를 지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 장관의 발언이 문제없다고 일축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동맹/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동맹!!’”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FAFO’(Fuck Around and Find Out·까불면 대가를 치른다)의 영어권 속어가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언급이 나온 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이 공유를 제한한 대북 정보는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달 초부터 미국 측이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정보는)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마치 대북 정책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는 문제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의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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