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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바, 10년 만에 양자 회담…에너지 봉쇄 조치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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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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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제재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쿠바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델 토로 쿠바 외교부 미국 담당 부국장도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최근 쿠바에서 양국 대표단 간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무부 차관보급 인사와 쿠바 외교부 차관급 대표가 협상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전문적이었다”면서 일부 미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미 대표단은 어떠한 위협이나 시한 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USA투데이 등은 미국 측이 쿠바에 고위 정치범 석방 시한을 2주로 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가르시아 델 토로 부국장은 “쿠바에 대한 에너지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최우선 과제였다”며 “경제적 강압 행위는 쿠바 국민 전체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도 미·쿠바 간 회담이 열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 대표단은 쿠바 경제가 수직 추락 중이고,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기 전에 미국이 지원하는 핵심 개혁을 단행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쿠바 측에)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지만 쿠바 지도자가 행동할 의지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면 쿠바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10일 아바나에서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인 라울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를 포함한 쿠바 관리들과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쿠바에 제공하는 방안,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몰수된 미국인 소유 기업·자산에 대한 보상, 정치범 석방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 봉쇄를 강화해 석유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쿠바 전역은 극심한 전력난과 경제난, 의료난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양국이 외교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추산된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를 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산했다. 소비자는 당초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 가격보다 20~33%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올 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용 주거광열비 부담이 크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사태 장기화로 7월물 원유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이 중단된 러시아 원유 수입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원유 감산 결정과 유럽연합(EU) 제재 등 걸림돌이 많아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러시아를 대체 수입처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비축유와의 스와프 제도를 통해 6월물까진 간신히 확보했지만, 진짜 위기는 7월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과거 적지 않은 원유를 수입했던 러시아에 다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2020년 645만893t, 2021년 791만5071t 원유를 수입했다. 각각 전체 원유 수입량의 4.9%, 6.1%에 해당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314만5312t(2.4%)으로 급감했고, 미국과 EU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3년부터는 수입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다.
현재 러시아 원유 수입은 원론적으론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제한 일시해제 조치를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의 강력한 요청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송 거리도 비교적 짧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과거 러시아 원유 수입은 보통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졌다”며 “운송 거리가 짧아 중동산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폭격을 이유로 4월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감산량은 하루 40만배럴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타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감산량”이라고 보도했다. 생산량을 언제 정상으로 회복할지도 불투명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장기계약 물량이 없어 스폿(현지 거래) 물량을 구해야 하는데 웃돈을 줘야 한다”며 “여기에 생산량까지 줄이면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제재를 잠시 해제해도 EU 제재는 유효하다는 점 또한 러시아 원유 수입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여전히 EU 제재에 따르는 보험과 선박 리스크가 남아 있어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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