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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유병언 차명 의심 재산 아파트 추징·보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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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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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차명 의심 재산인 200억원 상당의 아파트들에 대한 자산 동결을 취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경기 안성지역 아파트 220여채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이들 아파트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검찰이 유 전 회장 가족의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돼 동결했던 자산이다.
다만 아파트 명의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했으며 확정 판결까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아파트 명의자들이 추징·보전 취소 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까지 제기하자 검찰이 자산 동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이 13일(현지시간)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매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습해 2명이 사망했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해당 선박은 동태평양의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실제로 마약 밀매와 관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해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일대에서 마약 운반선을 겨냥한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 작전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최소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AFP는 미군이 표적 선박들이 실제로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작전의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인권 단체들은 해당 공습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초법적 살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6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남국 대변인과 전해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이날 출마를 시사했다. 12·3 내란 이후 우당으로서 대선에서 연대하고 각종 개혁 입법에 호흡을 맞췄던 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재보선 앞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해 “(자신과 조 대표)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당대표들의 출마로 연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왜 만드셨는지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을 사전에 교통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그런 일을 덮어놓고 갑자기 발표를 하셨을까”라며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으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표가 ‘험지 출마’를 예고했던 것에 대해 “(평택을이) 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난 선거 데이터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대의에도 명분에도 충실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진행자가 ‘만약에 다자대결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험지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반발에 대해 “제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김 대표께서 화가 나시거나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한 당이 아니잖나. 진보당도 저희에게 후보 철회를 요청할 수 없고 저희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평택을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연대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다. 그 경우 진보당으로 단일화해야 될 필요적 이유가 있느냐”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저는 평택에 대해서는 초보”라면서도 “감히 말하건대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을 재선거는 민주당이 전 지역 전략공천 원칙을 유지할지, 혁신당이나 진보당과 단일화할지에 따라 판세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해 “우당으로서 연대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견지에서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만나 양당의 선거연대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틀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인지 방향 정도는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인 김상욱 의원, 혁신당 후보인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진보당 후보인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오는 17일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범민주 진영의 세 후보 모두 단일화에 한 뜻”이라며 “이 바람을 조속히 당 차원에서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진보당이 민주당에 울산시장 선거를 양보하는 대신 평택을 재선거에서 진보당으로 단일화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종훈 전 구청장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을 지렛대로 해서 평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산갑 보궐선거에는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3선 의원 출신인 비이재명(비명)계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격전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지로도 거론된다.
용 대표는 이날 안산 마음건강센터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당의 대표이자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제 결단이 당의 진로와 무관하지 않기에 신중하게 출마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며 “조만간 답을 내겠다”고 말했다. 용 대표가 자신의 비례대표 사퇴로 인해 당이 원외정당이 될 위험을 감수하고, 보궐선거에 뛰어들 고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당 소속 호남과 수도권 지방의회 출마자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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