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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힘 부산 북갑 보선 후보에…하정우·한동훈과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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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5-0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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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산 북갑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을 5일 선출했다. 북갑 보궐선거는 박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3자 구도로 시작됐다. 보수 야권 단일화가 관건이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동훈(친한)계는 모두 선을 그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며 박 전 장관을 북갑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영풍 전 KBS 기자와의 양자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지역구에서 두 차례(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에 도전했다가 포기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선 서울 영등포을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론 서울 강서을 후보가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변수지만 박 전 장관과 친한계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장관은 후보 선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더 이상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며 “양자든 3자 구도든 필승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민식이건 이영풍이건 둘 다 오십보백보 윤어게인 아니냐”며 “이재명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윤어게인하고도 연합을 한다는 데 정치적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는 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했던 사람”이라며 “제명을 했던 인사에 대한 연대와 다른 당과의 연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예전에도 밝혔고,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기자에게 “설령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표가 온전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당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장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 단일화가 됐으니 이제 한 전 대표를 찍으라고 하면 그 말을 듣겠느냐”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AI 시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고 그 안에서 AI 네이티브로 자랄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날은 지역을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9일 출정식을 한다. 박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오는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와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연 매출 30억원 미만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업계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앞서 정부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지원금을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제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의였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36% 수준이다. 특히 차량이 많은 수도권에선 10% 안팎에 그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30억원 기준이 주유소 유류 단가 체계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단가의 절반이 관세와 수입부과금, 품질검사수수료, 유류세 등 세금으로 채워져 매출로만 따지면 연 30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논리였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편리를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최초 매출 기준을 설정한 근거를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게 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았던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소규모·자영 주유소의 경우 정책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38)는 “중동 사태 이후 연료 가격이 많이 뛰어 힘든 상황”이라며 “주유소 지원금 사용처 기준을 풀어주면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각종 에너지 절약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요를 늘리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유소만 30억원 기준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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