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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김영훈 노동장관 “CU 참사, 노란봉투법 현장서 실현 안 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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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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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CU의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트럭 기사들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화물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장관은 사망 사고 당일 진주 현장을 방문해서도 화물연대를 ‘노조’라 지칭하며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요구를 “노조의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은 이번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기존 설명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노동부는 경향신문에 “설명자료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며 “당시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교섭이 노조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법원에서도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고, 화물기사들이 노동자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정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임의동행 중이던 불법체류자가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군산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상으로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5시47분쯤 군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A어선에서 불법체류자 2명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을 충남 서천 홍원항으로 임의동행하던 중 이 가운데 1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육상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검거팀을 편성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의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시장에 돌진했고, 그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전치 2주에서 6개월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깨비시장 인근 구간을 시속 76.5㎞로 달리다 과일 상점 및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
김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었으나, 이후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씨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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