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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급식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 모두 취소···법원 “부당 지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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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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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처분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미래전략실의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급식단가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비닐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닐봉지 가격도 올라 이른바 ‘비닐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비닐대란으로 인한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에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2000여개를 무상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친환경 장바구니’로 재탄생 시켜, 먼저 새마을시장과 풍납시장에 배부했다. 이번 지원은 비닐봉지 구매에 따른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현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새마을시장을 방문한 한 구민은 “써보니 일반 비닐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한 구민은 “칙칙한 검은색 비닐 대신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어 보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구는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향후 더 많은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를 확보해 관내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18년째 관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활용해 장바구니와 손가방, 앞치마 등으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무상 배포하고 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쓴 23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영업이익률 72% 기록이다. TSMC·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들보다도 뛰어난 수익성을 거뒀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타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막강한 우위를 누리는 ‘공급자 우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SK하이닉스가 이날 발표한 올 1분기 영업이익률 72%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 58%을 뛰어넘는 수치다. D램 경쟁사 마이크론(65%), 반도체 업계 최강자 대만 TSMC(58.1%)도 제쳤다. 특히 TSMC의 수익성을 압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SK하이닉스와 TSMC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14%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 4%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다.
제조업 최상위 수준인 70%대 영업이익률은 빅테크에서도 보기 힘든 숫자이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4분기(2026년1월 종료 기준) 6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구글, 마이프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은 30~40%대 수준이다.
앞서 삼성전자도 올 1분기 잠정 실적인 영업이익 57조를 기록하며 글로벌 빅테크 톱5에 진입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된 것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고공행진은 AI 인프라 수요 증가와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폭등 현상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빅테크 등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나 D램, 낸드를 적기에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시장에서 검증된 메모리 제조역량을 갖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 을’에서 ‘슈퍼 갑’ 지위로까지 올라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수익성은 약 60%에 이르는 HBM 시장 점유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올해도 HBM 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 등에선 6세대와 7세대 HBM(HBM4·HBM4E) 양산이 본격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자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AI 거품론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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