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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특검, ‘북한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반국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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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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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12·3 불법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만들려 한 반국가, 반국민적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앞선 공판과 같이 군사상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하게 돼 있어, 1심 선고는 공개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해 11월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먼저 결심 절차가 진행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스타벅스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갑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동형 커피 트레일러 ‘스:벅차’를 처음 선보이며 매장 중심의 고객 경험을 지역사회로 확장한다.
스타벅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스:벅차’를 공개했다. ‘스:벅차’는 매장 방문이 어려운 지역과 재난·재해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커피를 매개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트레일러는 길이 6.0m, 너비 2.3m, 높이 2.7m 규모의 무동력 구조로 원형 캐빈 형태의 간결한 디자인에 스타벅스 상징 컬러인 녹색과 백색을 적용했다. 내부에는 에스프레소 기계와 냉장·냉동 설비를 갖춰 매장 수준의 커피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명칭에는 ‘스타벅스 차’라는 직관적인 의미와 ‘벅차오르다’가 지닌 감동과 기쁨의 의미를 담았다. ‘스’와 ‘벅차’ 사이에 ‘:’를 더해 연결의 의미도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스:벅차 공개를 기념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개인 컵을 지참한 선착순 500명에게 아이스 브루드 커피를 선물했다.
오는 29일에는 강화도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전달하고, 군인·소방·경찰 등을 응원하는 ‘히어로 프로그램’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1∼3일에는 SSG 랜더스와 함께하는 ‘스타벅스 데이’ 행사 현장에서 고객을 만날 예정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를 경험하기 어려웠던 도서·산간 지역과 재해 현장 등에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 스:벅차를 마련했다”며 “스타벅스의 새로운 경험과 기쁨을 전달하는 마중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쾌락을 얻기 쉬운 시대다. 터치 몇번이면 원하는 음식이 도착하고, SNS 속 쇼트폼 영상은 아무리 넘겨도 끝나지 않는다. 그만큼 쾌락을 끊어내는 일도 어려워졌다. 배가 불러도 ‘디저트 배’는 남아 있고, 피곤함에 젖어 침대에 누워서도 스크롤을 멈추지 못한다.
책은 현대인들이 쉽게 중독에 빠지고, 빠져나가기도 어려워진 원인을 ‘초자극’에서 찾는다. 초자극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극보다 더 강력한 인위적인 자극을 뜻한다. 예컨대 인간이 단맛과 지방에 끌리는 건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부터 쌓인 본능이다. 단맛은 과일이 충분히 익었다는 증표이자, 섭취 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뜻했다. 지방은 섭취량 대비 가장 큰 열량을 가진 성분으로 기아에 자주 시달리던 인간에게는 소중한 에너지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식품 회사들은 더 큰 수익 창출을 위해 이 본능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 최대한의 쾌감을 줄 수 있는 조합을 연구한다. 그 결과 ‘초자극’을 선사하는 ‘초가공식품’이 탄생했다.
문제는 인간의 뇌가 초자극에 둔감해지며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깊은 중독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 저자는 “결핍의 시대에 맞춰 진화한 뇌의 보상체계가 자본주의에 해킹당했다”고 말한다. 중독 문제는 단순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인간의 욕구를 자극해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들과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이 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중독’을 ‘몰입’으로 바꿔 건강한 삶을 영위하자고 제안한다.
책은 동물행동학, 진화생물학, 뇌과학을 오가며 인간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풀어낸다. 현실의 친밀함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포르노, 예측 불가능한 정보로 사람들을 잡아두는 SNS 콘텐츠, 더욱 강해지는 마약 등 중독 사례도 다양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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