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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전북 섬마을의 변신···‘에너지·관광·소득’ 구조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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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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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취약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소득 창출·관광 활성화’를 결합한 종합 처방을 내놨다. 생활 기반을 끌어올리고 주민 주도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떠나는 섬’을 ‘머무는 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에만 51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24일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른 2026년도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16억원)·섬 특성화(17억원)·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18억원) 등 3대 축으로 재편됐다. 물리적 정비와 생활 서비스, 소득 사업을 묶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신시도 대각산 도보여행 코스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과 부안 깊은금~치도 연결도로 확·포장도 포함됐다. 해상 접근성과 섬 내부 이동성을 동시에 개선해 관광 동선과 주민 생활 편의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에너지 복지’다.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 12억원을 투입해 LPG 공급시설을 구축한다. 가스통을 배로 운반하던 고비용·고위험 구조를 상시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인구 10명 미만 섬에는 식수·전력 설비를 보강하는 ‘공도 방지 사업’을 적용한다. 최소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 이탈을 억제하고 상주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주민 주도형 ‘섬 특성화’도 병행된다. 어청도·야미도·신시도 등 6개 섬에서는 주민이 직접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무게중심을 옮겨 단계별 예산을 지원하고 자립형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제4차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체 57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완료됐고, 2025년까지 누적 915억원이 투입됐다.
중장기 대응도 병행한다. 2028년부터 적용될 ‘제5차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해 지역 현안을 국가 계획에 선제 반영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전북의 해양 영토이자 미래 성장 자산”이라며 “관광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증시 투자자의 인기를 끌면서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삼전·하닉’ 열풍이 거세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높인 상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끄는 것이 두 종목을 담으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을 섞은 채권혼합형 ETF다. 반도체 성장세에 탑승하면서도 안정적인 이자 수익도 챙겨 자산배분을 극대화한 것이다.
채권혼합형 ETF의 경우 퇴직연금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돼 100%까지 편입할 수 있다. 퇴직연금 규정상 주식 비중이 높은 위험자산 관련 상품은 계좌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지만, 채권 비중이 50%를 넘으면 ‘채권혼합형’으로 분류돼 퇴직연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최대한 담으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상품을 처음 내놓은 곳은 KB자산운용이다. 지난 2월 출시된 KB자산운용의 ‘RISE 삼성전자SK하이닉스채권혼합50 ETF’는 지난 20일 기준 순자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채권혼합형 ETF 사상 최단기간 1조원 돌파로 ‘흥행’에 성공했다.
다른 운용사도 줄줄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최대 25%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고채 등 우량 채권으로 채운 ETF를 출시했고, 하나자산운용 등도 유사한 상품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등 3개 종목에 약 75% 비중으로 압축 투자하는 ‘ACE AI반도체TOP3+ ETF’를 운용하고 있다.
ETF에 담을 수 있는 개별 종목 비중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상승 시 수익은 제한되지만, 하락 땐 손실을 방어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해 주가 상승과 배당을 동시에 챙기는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도 선보였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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