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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단독]국민의힘 진화위원 김웅기·최창호 추천…3기 진화위원 추천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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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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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국민의힘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비상임위원에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와 최창호 정론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전날 진화위 비상임위원 추천 몫으로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진화위원 전체 추천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정했다. 남은 2명의 비상임위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전날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기 진화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및 서울서부지검 중경단장(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4명씩 총 8명의 진화위원을 추천한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3기 진화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진화위원 선출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을,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를 비상임후보로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 김귀옥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추가로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 시사만화 탄생 117주년을 맞아 시사만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도영 시사만화상’ 공모가 시작된다. 전국시사만화협회(회장 최민)는 한국 시사만화의 선구자인 관재(貫齋) 이도영(李道榮, 1884~1933) 화백의 정신을 기리고, 시대를 꿰뚫는 비판과 풍자의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사만화가 단순한 풍자를 넘어 시대를 기록하는 공적 장르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시사만화는 해학과 풍자를 통해 권력을 비틀고 침묵 속의 진실을 드러내며 시대의 모순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논설이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실을 단 한 컷에 압축해내는 힘. 그것이 시사만화가 오랜 시간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해온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공모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그려낸 한 컷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 컷은 훗날 이 시대를 어떻게 증언하게 될 것인가.’를
응모 자격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전업 시사만화가이며 공모 대상은 2025년 5월1일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 국내 언론 매체에 발표된 작품이다. 작품은 JPG 또는 PDF 형태의 디지털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2026년 4월20일~5월10일까지, 제출처 sisatoon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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