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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국회의장 후보 인터뷰①] 김태년 “국가적 과제 처리해본 유능한 리더십…결과 만드는 정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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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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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금 국회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 처리해본 유능함”이라며 “결단의 무게를 몸으로 견뎌본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와 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의장 역할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5선의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개헌은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는 전국 선거와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오는 6월 후반기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은 다음달 13일 제1당 민주당에서 후보를 뽑은 뒤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문명적·정치적 대전환 시기다. 우리나라 미래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의장 역할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절박한 책임감과 공적 소명 의식, 이를 실현한 유능함, 추진력, 경험이 필요하다. 5선의 의정 경험,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당시 원내대표 경험,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넘는 관계를 다 놓고 보면 잘할 자신이 있다.”
-핵심 공약과 최우선 과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문을 열었다. 로드맵을 만들어 개헌을 완수하겠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입법으로 연결해 책임 있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나서겠다.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정책을 헌정 질서 안에서 입법으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소명이다. 상임위원장 1명이나 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국회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일 잘하는 국회법’도 발의해놨다. 의회 외교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고자 국회외교처를 신설하겠다.”
-개헌 로드맵 구상은.
“개헌은 한 20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권력 구조 개헌안도 여러 안들이 축적돼있다. 다음 개헌 국민투표는 총선 같은 전국 선거와 분리해야 한다. 함께하면 각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 다음번 전국 선거인 총선과 최대한 떨어진 시점으로 합의를 추진하겠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제 정당과 대통령, 정부와 논의해 시점을 합의하겠다. 이후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겠다.”
-김태년 리더십의 핵심은.
“해본 사람의 경험에서 축적된 책임감과 일의 결과를 만드는 실전 능력이 있다. 지금 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로 처리해본 믿음직함과 유능함이다. 필요할 땐 대화를 끝까지 밀고 가지만 결론을 내릴 땐 책임 있게 결단한다.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쟁자인 조정식·박지원 의원보다 의장에 적임인 이유는.
“다른 후보들 평가는 적절치 않다. 이번 선거는 누구의 정치가 이 시대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다음 단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게 김태년의 정치다.”
-이 대통령과 관계는.
“1989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다. 정치적 연대 이상의 관계다. 성남에서 같은 시대적 문제의식으로 함께 걸어왔다. 서로를 버티게 해준 친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국회 수장을 원하지 않을까 한다. 개혁·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호흡이 필요하다.”
-의장 선거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춘 변화다. 국민도 민생을 잘 챙기는 유능한 의장을 바랄 거라고 본다.”
-당원들은 선명한 노선을 원할 텐데.
“눈을 늘 국민에게 두면 당원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
-여야 갈등 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대화와 협상, 타협을 끈질기게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국민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된다. 입법이 늦어지면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그럴 땐 결단하겠다. 의장이 당적은 없어도 철학은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은 국민과 민주주의다.”
-의장이 되면 여당·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여당과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야당이 정상적이라면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격을 무너뜨리는 정치까지 협치란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가는 데 동의하나.
“그런 상황까지 안 갈 거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가져왔고 그 2년을 국민의힘은 경험했다.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여야 간 협상이 될 거다(웃음).”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였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다. 그때 국회가 참 좋았다는 평가면 충분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슬기롭게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사가 극한으로 가는 단계는 아니라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거나,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조합원 4만여명(노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실장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같은 부분들은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에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던 데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범정부적 산불 대응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산림청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98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동안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168건이다. 올해는 산불이 40% 이상 감소한 셈이다.
산불 발생 자체가 줄면서 피해면적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모두 24.3㏊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면적을 제외해도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148㏊가 불에 탄 것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피해면적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산불 통계를 보면 전체 산불의 46%, 피해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돼 있다. 대형산불도 74%가 3~4월에 발생했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연평균 2건이다.
올해 1~2월 겨울철에도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잦았던 반면 이달 들어 강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산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수량은 13.4㎜로 평년(35.4㎜)보다 적었지만,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강수량은 78.0㎜로 평년 강수량(5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평균기온이 13.4도로 평년(11.0도)보다 2도 이상 높았음에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이후 달라진 범정부적 산불 대응체계도 산불 피해를 줄인 요인이 됐다. 산림청과 관계기관은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해(2059명)보다 7배 가량 많은 1만4000명의 기동단속 인원을 투입했다. 산불 발생 이후에는 초동 대응을 강화해 산불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최초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난해 34분에서 올해 28분으로 단축했다. 산불 1건당 헬기 투입 대수도 지난해 4.2대에서 올해 4.7대로 늘어났다.
그 결과 주불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지난해 평균 138분(영남산불 제외)에서 올해 51분으로 80분 이상 단축됐다. 피해면적 역시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제외하면 지난해 1건당 평균 3.1㏊에서 올해는 0.2㏊로 크게 줄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협조로 37일간 운영한 올해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산불 발생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아직은 언제든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누적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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