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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 신설하고 영조물 배상 한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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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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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황사 위기경보가 내려진 21일, 인왕산을 오르던 시민이 뿌옇게 흐려진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고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2026.4.21.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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