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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산림청이 다음달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청은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달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인터넷이나 동호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산행 모임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산주의 허가 없이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당국은 집중 단속 기간 산림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하고, 드론을 활용해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소한 법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 기간 산불 위험 요인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도 7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촘촘히 이뤄지고 있다”며 “무심코 이뤄지는 산나물 채취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원심에서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됐던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감형 사유가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22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이 사건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원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사람이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부당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신현일 재판장은 ‘감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감치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원 직권으로 구금하는 제도다. 다만 신 재판장은 “유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유족이 아니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으니)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사람이) 유족분들이면 슬픔을 감안해 감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 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 반드시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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