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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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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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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께서 장특공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며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론화도 없이 SNS에 장특공 폐지 불을 지른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연일 SNS 정치로 설익은 정책과 규제·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갈등 유발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 주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라고 직언부터 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원오 후보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한다”며 “서울시장의 일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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