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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안, 서울시의회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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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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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주)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주)이크루즈가 소유 중이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주)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 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했던 팀과 한·미 조선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담당팀이 특별 성과 포상금으로 2000만원씩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 주재 2차 타운홀미팅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1월 1차 타운홀 미팅 이후 산업부가 추진한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특별 성과 포상금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성과 포상금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1차 선정에서 총 8건(46명) 합계 68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대미 관세 협상팀과 마스가 프로젝트팀은 각 2000만원씩 받았다.
산업부는 “기존 미 측 요구에 비해 우리 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마스가는)불확실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선 협력 필요성과 방향성 제시해 협상 주도권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적용 특례 법안을 마련해 국가 균형 발전,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한 첨단산업 투자지원팀이 1000만원을 받았다.
개인 자격으로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프로젝트’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안용열 사무관이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가짜일 줄이기’ 추진 성과도 공유됐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겠다”고 밝혀 이 대통령의 격려를 받은 바 있다.
산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직원의 54%가 가짜일 줄이기로 업무가 개선됐음을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한 이들은 응답자의 18%였다.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는 인사·복무·복지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 문화 정착, 직원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 요구, 육아휴직자에 대한 유·무형 불이익 해소 등 의견이 나왔다.
김 장관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곧 다음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반년 만에 이룬 변화가 수치로 확인돼 의미가 크다”면서 “형식과 관행에 묻혀있던 시간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그 에너지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도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 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생활 취업 계층”이라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방안을) 강구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사례를 언급하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위기에서도) 각 부처가 당면 상황도 챙기면서, 미래를 내다보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도 함께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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