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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거센 반발에 당정 ‘농협회장 직선제’ 입법 보완 나선다···개혁 후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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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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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부와 국회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개편안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농협의 정치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등 반발을 잠재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질 경우 당초 목표였던 6월 지방선거 전 입법이 어려워지고, 개혁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농협 회장 선출시 조합원 직선제라는 개혁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우려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 개혁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협회장을 현재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간선제가 금권선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원 전체가 직선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 짓고 2028년 농협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전날 여의도에서 조합원 직선제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직선제 도입이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하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장을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선출하는 안을 발의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조합원만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선제의 대안으로 거론됐던 선거인단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도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농민단체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농가 수취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직선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민의 의사가 선거나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직선제를 찬성했다.
정부는 일단 농민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 농협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당초 비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선거 출마 자격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희상 전국농민회총연맹 총장은 “조합원 직선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논의해온 제도”라며 “제기된 문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만큼 조합원 직선제라는 뿌리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정원오 후보께서 장특공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제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며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공론화도 없이 SNS에 장특공 폐지 불을 지른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연일 SNS 정치로 설익은 정책과 규제·세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는 대통령이야말로 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갈등 유발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장특공 폐지 주장과 생각이 다르다면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라고 직언부터 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원오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원오 후보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일을 자꾸 제기해서 갈등을 유발한다”며 “서울시장의 일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했다면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미 정부·의회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국이 꿈쩍하지 않자 쿠팡 문제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에 따른 후속 안보 협상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쿠팡 사태가 쿠팡과 미국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 의장은 2019년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출국금지돼 있다. 미국은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위해 방 의장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요구다. 미 대사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외교경로가 아닌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도 선을 넘는 행태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미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고 봐준다면 역차별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방 의장의 경우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 혐의자일 뿐이다. 미국이 한국의 사법주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지금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라며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견제했다. 안보 현안은 한·미가 동맹과 안보의 관점에서 입장을 조율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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