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한·베트남 정상 “에너지·인프라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 갤러리

수원상간녀변호사 한·베트남 정상 “에너지·인프라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25 19:07

본문

수원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 등 MOU 12건 체결베트남 신도시·신공항 건설 참여…양국민 안정적 체류 노력도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22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원전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비롯한 12건의 MOU 등도 체결했다. 호찌민시 도시철도에 대한 한국의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또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3위 교역·투자국으로, 약 1만개의 한국 기업이 전 분야에 진출해 높은 수준의 경제연대를 이루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베트남이 국가 발전 비전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신도시·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해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기로 했다. 7조4000억달러 규모의 동남신도시 개발 사업과 7000만달러 상당의 자빈 신공항 운영 컨설팅 등에 한국 기업 등의 참여가 기대된다. 호찌민시 도시철도 노선에 투입될 1억1000만달러 규모의 민간 기업 철도 차량 수출 계약도 23일 체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계약이 베트남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베트남이 추진 중인 대형 교통·물류 인프라 사업에서 양국 간의 협력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기준 946억달러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역·투자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기후변화, 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양국 협력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결혼과 이주노동, 관광 방문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한 양국 사정을 고려해 상대국 국민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또럼 서기장은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원하고 한·베트남 2세와 한인들의 체류도 편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럼 서기장은 “한국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협력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했다.
양국 정부·기관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MOU, 과학기술 혁신 협력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 등 총 12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양국은 열처리 가금육 상호 수출에 합의하고 동물 위생·검역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축산물 교역도 촉진하기로 했다.
박순관 대표, 1심 15년형→4년형아들 박 본부장도 절반 넘게 감형법원 ‘피해 변제 합의’ 이유 들어2층 비상구 미설치엔 무죄 선고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계속한다며 원심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해 9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측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항의가 나왔다. 한 유족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피해자 측 신하나 변호사는 공판 뒤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80%를 웃도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중단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수처는 반년 이상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4.25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출장용접 26.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